[신유철 기자수첩]오강현 김포시의원 “공공기관은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이 우선”

–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조례안’ 발의 및 가결 –

오강현 김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19일 김포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행정 방향이 단순한 이윤보다 사회통합과 상생의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이윤보다 폭넓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00원 더 싼 커피?... 발달장애인 일자리 내쫓은 김포시 행정”

오 의원은 김포시가 시청사와 관광지, 도서관 등 공공시설 내 카페 운영을 모두 대형 프랜차이즈에 맡긴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시청 내에서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했던 ‘달꿈 카페’가 폐점되고, 그 자리에 필리핀 자본의 커피 프랜차이즈가 입점한 사례를 지적하며 “이는 김포시 행정이 공공의 가치를 외면한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 측이 ‘직원들이 500원 더 저렴한 커피를 원했다’는 이유로 교체를 정당화했지만, 이는 단기적인 비용 논리에 불과하며,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론화에 보복?... 협동조합 지정 취소·보조금 환수·고소까지

오 의원은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포시가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인 ‘파파스윌’의 주간활동센터 지정 취소와 보조금 환수 조치, 더 나아가 언론인과 협동조합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본질은 단순히 싸게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정,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 지자체는 이미 사회적 가치 중심… 김포시만 역행 중

오 의원은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비교 제시하며 김포시의 행정 방향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명, 의정부, 시흥, 구리, 여주 등은 청사 내에 발달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공공기관에 장애인·다문화가정 중심의 고용구조를 형성하고, 대전의 **‘건강카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모델로 지역사회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애기봉 스타벅스, 굿즈는 완판… 김포는 수익 0%”

오 의원은 애기봉 전망대에 입점한 스타벅스 사례도 문제로 언급했다.
“애기봉 모양의 굿즈 머그컵이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정작 김포시는 그 수익에서 단 0.1%도 환수받지 못했다”며 “이곳이 유명해지는 게 김포 때문인지, 스타벅스 때문인지,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도 가결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오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오 의원은 “경기도는 아동 대상 유인·납치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김포시는 18세 미만 아동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설명하며, 실질적인 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에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고정형 CCTV 설치와 관리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 등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김병수 시장 책임 커… 공공공간은 이윤 아닌 가치 담아야”

오 의원은 이번 사안의 책임이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주민 복지, 취약계층 보호를 지방정부의 주요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며, 민선 8기 김포시정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공공시설 내 카페 운영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경제 조직·장애인 고용기업의 우선 입점 고려를 통해 “공공의 공간이 이윤보다 가치를 담는 그릇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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