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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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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각 4월 19일 인도 국빈 방문 중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해 한-인도 관계 발전 방향과 양국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접견은 인도를 방문한 외국 정상이 정상회담에 앞서 외교장관을 접견하는 인도 국빈 방문 관례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8년 만에 인도를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양국 교역 규모나 우리 진출 기업 수 등이 확대될 여지가 많으며,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문 준비에 힘써 준 자이샨카르 장관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이 대통령에 대한 드러우파디 무르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어 중동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장기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국과 인도 간 관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전쟁의 여파 속에서 공급망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도 방문 첫날 일정으로 인도 동포들을 만찬 간담회에 초청한 자리에서 "인도가 가진 큰 잠재력에 비하면 한국과 인도 간의 협력 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인도 당국도 동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도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데 곧 세계 3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과의 경제협력 수준은 정말 매우 낮은 것 같다"며 "앞으로 그 영역을 좀 더 확대하고, 대한민국과 인도와의 관계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도 한국과 비슷하게 에너지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과 인도가 협력할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부연했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독려하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로 인해 연안여객선 운항횟수가 감축되어 일부 섬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추경 집행계획과 선사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주사기 등 필수품목들의 수급 안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생산·유통과정 및 온라인까지 포함하여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순방 기간(4.19~24) 중 비상경제 대응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금일 회의 개최를 지시했으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현안을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 국내 기항 국제여객선 일제점검 기간(4월∼6월)을 맞아 4월 22일부터 국민과 업계가 함께하는 ‘참여형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안전업무 종사자의 실무 경험과 이용객인 국민의 시각을 종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합동점검 대상은 총 5척이며, 항로별로는 한-중 항로 2척, 한-일 항로 2척, 한-러 항로 1척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에서 업계 종사자와 구명정 시동, 비상소화펌프 작동 등 핵심 안전설비를 함께 시연하고, 일반국민과는 여객실 비상탈출로 확보 여부, 구명조끼 비치상태, 선내 이동통로 안전시설 등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안전요소를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해요소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여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는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 및 대학생 단체 62개를 선정하여 4월부터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일반 단체와 대학생들이 가진 기술과 지식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농촌 지역의 취약한 건강·문화·복지 서비스를 보완하고,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1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1,220개 봉사단체, 약 19만 명의 봉사자가 1만 2천여 개 농촌 마을에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4월 30일 충북 증평군에서 봉사단체 ‘굿뉴스월드’가 기초 건강검진과 청춘사진 촬영을 진행하며 사업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5월 초에는 ‘충남기능선수회’가 당진 합덕읍에서 농기계 수리 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10월까지 약 1,100개 마을, 6만 2천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이·미용 서비스, 마을환경 개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봉사단체가 활동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심판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월 21일~9월 21일까지 '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은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한다. 공모전의 지정과제는 ‘법원의 특허소송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로 인해 심판원 심결이 취소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할 경우 정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특허법원 2025년 7월 24일 선고 2024허15103)’, ‘발명의 공지예외를 주장함에 있어, 시기를 달리하여 여러 번 공지된 경우 한 번의 공지예외 주장으로 나머지 공지된 발명에까지 공지예외 효과가 미치는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2023후10712)’, ‘모바일 앱에 표시된 상표가 모바일 앱이라는 상품의 출처표시인지 서비스 출처표시인지가 쟁점이 된 판례(특허법원 2026년 2월 12일 선고 2025허10405)’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보여주기식 행사, 형식적 보고서 작성, 종이 문서 중심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줄여 핵심 조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워크 다이어트(Work-Diet)’를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전 직원 토론과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업무 전반의 비효율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앞으로는 비생산적 관행을 정비하고, 조달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혁신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업무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각종 행사를 전면 점검한다. 성과가 미미하거나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행사는 정비하고, 필요한 행사는 조달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지역 전시회와 연계한 혁신제품 전시부스 운영과 공공구매 상담회 등을 통해 지역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판로 확대 성과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회의와 보고 방식도 간소화한다. 본청과 지방조달청 간 화상회의를 활성화해 이동 부담을 줄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대면보고는 최소화한다. 요약보고서 작성, 양식 꾸미기, 띠지 부착 등 불필요한 관행은 없애고, 회의자료는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