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4월 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특허심사위원 16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뉴스출처 : 관세청]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하고, 11일부터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법령의 운용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출범했다. 이번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61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반부패 사안에 관하여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 운영 방안 및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반부패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위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다시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4월 10일부터'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공고의 매입물량은 5천호 규모이며,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5천호 매입을 위한 3차 공고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매입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예정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부분 매입 도입) 기존 심의에서는 신청 단지를 매입하는 경우 전부 매입만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심의 방식을 다양화하여 심의 통과율 제고를 추진한다. (사업자 편의성 제고) 사업자가 충분한 매도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장하며, 사업 설명을 위해 국토부·LH는 4월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9일 ⌜미래산림포럼⌟ 을 개최하고, 국내 산림 관련 13개 학술기관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토론과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형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병해충 확산 등 산림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개별 재난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대응‧복구를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 인공지능(AI), 위성정보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해 출발한 것으로, 과학 기반 산림 재난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산림관리’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박필선 교수는 ▲건강한 숲 조성과 유지에 대해 설명하고 국립산림과학원 정상훈 연구관은 ▲숲가꾸기와 산불 쟁점 사항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제시했다.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청춘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청춘의 여정, 병역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한 '청춘예찬 영화제'를 개최한다. 장르 불문!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영화제로 공모전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감동과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다양한 영상(단편영화, 뮤지컬, 다큐멘터리, 무빙툰, 드라마 등)으로 응모 가능하다. 제출 형식의 경우, 10분 이내의 영상(롱폼, 1920×1080 이상)과 짧은 영상(숏폼, 8컷 이상의 구성, 1080×1920 이상)을 구분하여 접수 및 시상하는 것으로 기획했으며, 두 분야 모두 타 공모전 출품 이력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 총상금 1,900만 원 접수 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심사는 7~8월 중 진행한다. 병무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국민참여 온라인 점수(30%)’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점수(70%)’ 합산을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nb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4월 7일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서 ‘원예 시설 시공업체 소통 간담회’를 열고, 업체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대현 원장을 비롯해 시설원예연구소 관계자, 원예 시설 시공업체 20여 곳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원예 시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어려움을 파악하고 동시에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안정적인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업체-연구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시설원예연구소는 △산업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과 적용 효과 △온실 설계 단계에서 구조 안전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온실 설계 지원 프로그램(GHModeler) 기능과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시공업체들은 현장에서 겪는 △내재해 설계 기준 △강관(파이프) 자재 수급 문제 △제도 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공유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과 앞으로 필요한 연구 과제 등 기술 수요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농촌진흥청은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제 시공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통 이후 현재(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부동산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료 판매가 지속됨에 따라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4~5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에 입점하여 비료를 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비료의 성분‧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표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비료의 효과에 대하여 살균‧살충제나 제초제 또는 생장조절제로 혼동할 수 있는 표현 ‘최고’, ‘가장 좋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등 비료의 거짓‧과대광고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비료의 등록번호, 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등 보증표시 사항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안내를 실시하고, 미이행 또는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비료 거짓‧과대광고 및 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어머니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이 편입되어 소유권이 지방정부로 이전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근거지를 상실했음에도, 편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축 허가를 거부당한 아들에게 이축을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울산 〇〇구 동에 거주하던 ㄱ씨는 인근의 도시계획시설인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 대를 이어 부모님과 살아온 주택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ㄱ씨는 이축을 준비했으나, 소유자인 어머니가 사망하자 관할 지방정부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축권 승계가 불가능하다.”라며 이축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20년 넘게 어머니를 부양하며 실거주했고, 그동안 공과금도 본인 명의로 내는 등 사실상 가계를 꾸려온 원주민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지 조사와 관계 법령 검토 결과에 따르면, ㄱ씨는 2001년부터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했고 전기료 및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과금을 내는 등 실거주 사실이 확인된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식재산처는 4월 9일 기관을 대표하는 캐릭터 ‘미리’와 ‘이피’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캐릭터는 지난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지식재산 분야 총괄·조정부처로서의 변화된 위상과 전망을 상징하는 ‘첫 번째 얼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 캐릭터는 직원들이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여 제출한 시안들 가운데 내부 선정절차를 거쳐 탄생했다. ‘미리’는 지식재산을 ‘미리’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와 함께 미래를 ‘미리’ 준비한다는 뜻을 담아 방패를 든 수호자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피’는 창의적인 생각을 전구로 형상화하여 ‘오늘의 생각을 내일의 자산으로 만드는’ 지식재산처의 모습을 담아냈다. ‘미리’와 ‘이피’는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하여 정책 홍보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미리’와 ‘이피’는 누리소통망(SNS)과 정책 현장을 누비며,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사와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정대순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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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11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