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추천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인의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3명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3명의 임명에 관한 건을 심의해 총 9인에 대해 임명제청 및 임명을 의결했다. 지난 6일 공영방송 이사 총 20인의 임명제청·임명 의결에 이어 국회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가 추천한 10인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총 9인에 대해 15일 임명제청 및 임명을 의결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추천된 3인 중 사실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1인에 대해서는 임명 의결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추천된 KBS 이사 4인에 대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고, 방문진 이사 2인 및 EBS 이사 3인을 오는 20일부터 이사에 임명했다. 한편, 이번 안건은 인사 관련 사항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한 후, 위원 간 논의를 거쳐 공영방송 이사 추천이 지연되고 있는 국회교섭단체(국민의 힘, 6명 추천) 및 KBS 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유산청은 오는 7월 15일 오전 10시, 국가유산청 대회의실(대전 서구)에서 '2026년 상반기 공무원 특별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가유산청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대규모 공무원 특별포상으로, 포상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총 5,600만 원이다. 이번 특별포상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며 밝힌 성과 중심 인사 기조에 따른 것으로, 성과를 내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원칙을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재난 대응, 대규모 발굴사업 혁신, 국가유산 보존·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직원을 격려하고 그 노력에 보답하고자 이번 시상식을 마련했다. 성과 사례 접수는 올해 5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국가유산청 직원을 대상으로 소속 부서 및 개인별 신청을 받은 한편, 국민 누구나 우수 사례를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창구도 함께 운영해 참여 폭을 넓혔다. 국가유산청은 접수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우수 2건, 우수 12건 등 총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 세계 55개국에서 모인 재외동포 청년(만18-25세) 285명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 교류하는 ‘2026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청년 1차 연수’에 참여한다. 재외동포청은 7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회식을 열고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참가자들은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6박 7일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산업 현장을 찾아 모국의 과거와 현재를 직접 경험한다. 이번 연수는 차세대동포 청년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우고, 세계 각국의 동포 청년들과 교류하며 국제적인 한인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강의 위주의 프로그램을 줄이고, 참가자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소통하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한반도의 역사와 평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현장 체험과 강연도 강화했다. 개회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지역별로 나눠 천안 독립기념관, 고성 통일전망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등 역사 현장을 방문한다. 부산 감천문화마을과 전주 지역문화 체험, 현대모터스튜디오 견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7월 15일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병헌)와 함께「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 법무부 차관)는 법무부가 지난 4월 20일 발족한 협의체로, 이번 제4차 실무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지역발전의 연계 방안을 집중 논의 하였다. 실무위원회에는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성장과 지원」을 목표로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시간제 취업허가 제도 개선, 재정능력 입증 방식 개선, 해외 유학원 관리방안, 졸업생 범부처 취업 연계·지원, 졸업 후 취업을 고려한 구직(D-10) 체류자격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번 제4차 실무위원회에서는 먼저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여명과 졸업생 15만여명의 국내취업과 지역 정착 현황 등을 분석한 「외국인 유학생 국내 체류·정주 현황」을 발표하였다. &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는 정기 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참여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를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7월 20일 9시부터 9월 7일 24시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초로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지난 2025년에 약 1,265만 명이 참여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다음으로,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늦여름 더위로 인한 방문 조사의 어려움을 낮추고 참여율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비대면 조사 종료일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9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3대 담합사건(밀가루·은행LTV·인쇄용지) 제재에 1,500만 원, HDC 부당지원행위 적발 200만 원, 택배 안전사고를 초래한 부당특약 시정 200만 원, 장례식장 리베이트 최초 제재 200만 원 등 총 2,1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7개 제분업체의 대규모 담합사건'을 신속하게 적발한 이선미 과장, 김종완 서기관 등 전담조사팀에 포상금을 수여했다. 사건의 출발점은 밀가루가 아니었다. 2025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설탕 담합을 조사해 1년 가까운 추적 끝에 제당업체들의 담합 전모를 밝혀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사관들은 밀가루 시장에서도 담합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단서를 발견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그때부터였다. 한국제분협회 소속 7개 회원사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장 및 어장, 농수산 기관 등에서 장기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의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6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전체 실습생을 소집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한농대는 2학년 장기현장실습생의 안전한 실습을 위해 농작업 시기별 위험 등을 고려하여 연 4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2월 장기현장실습 사전 교육, 5월 봄철 영농 안전교육에 이은 3차 교육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여름철 온열질환, 폭우 등의 자연재해, 화재 및 농기계 사고 등에 대한 안전 교육과 함께, 실습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한농대의 장기현장실습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 농수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교육과정이며, 실습중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장기현장실습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의 장기현장실습 교육은 정예 농어업 인력 양성을 위한 한농대의 핵심 교육과정이다”고 하면서, “현장실습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지도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업통상부는 7월 15일 09:00,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생존할 수 있고, AI 시대를 살아갈 청년 세대에게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는 AI 혁명의 한가운데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첫째, 기업은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가, 둘째, 노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셋째 노사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먼저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는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 노사문화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두 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 혁신역량을 취약하게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이다. 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현행 특례제도를 통해 상환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의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자기도 모르는 채 채무의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급변하는 항공환경에 대응하여 항공안전 최신 정책 및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항공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인천에서 민·관 합동으로 “항공안전세미나 및 항공안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람과 문화, 함께 여는 항공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국내·외 항공전문가가 참여하며, 미래 항공안전 정책방향과 민·관 상호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한다. 첫째 날(15일)에는 항공산업 격변기에 요구되는 항공안전 리더십을 주제로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고, 민·관의 주요 기관장과 최고경영자들이 함께하여 ‘항공안전 리더십 메시지’를 전달한다. ‘말할 수 있는 조직, 함께 배우는 문화’를 주제로 공정문화와 안전보고, 조직 회복탄력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발표에 이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용 가능한 Safety Intelligence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둘째 날(16일)에는 조종사의 역량을 기반으로 훈련과 평가, 항공종사자의 경력관리 체계, AI 기반 예지정비와 드론위협 등 복합 환경변화에 대한 협력 대응을 주제로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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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5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