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과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 : 오기형, 이하 ‘TF’)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 제안(8.6)한 것으로, 그동안 TF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 온 사안이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nb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2023년 12월 22일에 출범했다. 그간 6차례 회의를 분기별로 꾸준히 개최하면서, 산업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작은 문제라도 정부 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위원회로 자리를 잡아왔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그간 6차 회의까지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바이오헬스 성과 창출과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R&D 기술개발 전략, 초격차 확보를 위한 부처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의사과학자 등) 양성 방안과 같은 중점안건을 논의해 왔다. 특히, 매 회의마다 상시안건으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면서 249개 과제를 발굴·접수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는 5개 분야별 민간·현장 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57번째를 맞았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전쟁사례에서 보듯이 드론·GPS공격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며, 연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무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견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선감학원 소송은 현재 43건(원고 379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1심은 19건, 2심(항소심)은 20건, 3심(상고심)은 4건이다. 경기도는 법무부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의 의견 표명 전까지 홀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짐을 떠맡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지난주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이 와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내란을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거듭나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 당당하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로 국력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리더십의 큰 방향으로 우리 국가가 가야 할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면서 후진적인 산재를 극복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가 안전을 지키고 생산성도 지키고 효율에도 답이 되고 경제에도 답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지혜를 경청하고, 또 늘 상의드리는 가장 출발점이 바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국무회의'를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군공항, 마륵동 탄약고, 무등산 방공포대 등 군사시설 이전 및 폐쇄와 관련해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사시설 폐쇄 및 이전을 건의한 데 이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5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나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특히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해 대통령실 산하 전담팀(TF)이 구성된 데다 광주군공항 이전 시 무등산 방공포대, 마륵동 탄약고 문제가 한꺼번에 풀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전방위로 힘을 쏟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국회에서 한정애 신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광주군공항 등 군사시설 폐쇄 및 이전 등 광주시 주요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군공항 이전, 마륵동 탄약고 이전,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평동 군훈련장(포사격장) 폐쇄 등 군사시설 4종 관련 특별법 개정 및 국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6일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6일 오전 5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한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6~7일 경기도에 30~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경기 북서부와 동부에 많게는 120mm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각 시군에 긴급 재난대응 공문을 발송하고 ▲부단체장 중심 선제적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현장 대응력 확보 및 사전대피 조치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지역의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정비작업 및 예찰·점검 실시 ▲산지 외딴 1~2인 가구, 반지하주택, 산사태취약지역 등 우선대피대상자 안부전화 및 필요 시 일몰 전 사전대피 권고 ▲출퇴근 시간대 강우 집중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 대비 4인 담당자 유선확인 및 위험상황 발생 전 사전통제 실시 ▲휴가철 행락객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기상특보 시 즉시대피, 위험지역 접근금지토록 재난문자, 민방위경보시설 등을 특별 지시했다. 특히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될 경우 계곡, 하천 인근에서의 차박·텐트 행락객들을 사전 대피시키고
안성시는 지난 30일,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지역 내빈과 파크골프 클럽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양근린공원 파크골프장 개장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개장식은 아양지구 저류지를 활용해 안성시 처음으로 조성한 아양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준공을 기념하고, 시민과 함께 그 의미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아양근린공원 파크골프장은 '2024년 경기도 체육진흥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130백만원 포함, 총사업비 600백만원을 투입했으며, 2025년 3월 착공해 2025년 6월 준공 후 시설보완을 거쳐 개장했다. 주요 시설로는 PAR3 4홀, PAR4 4홀, PAR5 1홀로 총 4,750㎡ 면적에 9홀로 조성됐으며, 부대시설로는 휴게실 및 화장실을 설치했다. 시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 7월 25일 안성시 파크골프협회의 협조를 통해 시범라운딩을 시행했으며, 7월 3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현장 발권(키오크스 등록) 후 이용 가능하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우리 시에 파크골프장이 없어 인근 지역의 시설을 사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계셨으나 금번 아양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소속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예방을 위해 오는 8월 11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야외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온열질환 없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절한 대책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지난 5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수립한 '현업근로자 온열질환 예방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온열질환에 취약한 현장 작업이 많은 5개 부서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부서는 ▲건설과 ▲하천방재과 ▲중소기업지원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이며 주요 점검 업무는 도로보수, 하수도 준설, 공원 관리, 가로환경관리 등이다. 점검은 북구 중대재해예방 담당자 5명이 직접 작업 현장에 방문해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폭염특보 발효 시 휴식 시간 부여 등 대응조치 여부 ▲온열질환 예방 교육 등 예방활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북구는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 관리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박용철 군수의 특별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향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50여 명이 투입돼 산사태 취약지역, 하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광 및 체육시설 등 총 274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시설물 안전 상태 ▲위생관리 실태 ▲이용 편의성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했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사후관리와 신속한 보수를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향후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철저한 상황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정기적인 예찰활동 및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여름철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공공 관리시설은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다가올 호우 및 태풍에도 빈틈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