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학생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등에 참여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인 ‘검거색인부(檢擧索引簿)’와 ‘검거인명부(檢擧人名簿)’를 발굴·공개했다. 일본은 1911년 경시청 특별고등과를 시작으로, 1928년 일본의 모든 부현에 특별고등과를 설치하여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에 기반한 운동을 탄압하는 체제를 강화했다.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부’는 그 과정에서 당시 일본 경시청 관할지인 도쿄(東京) 산하 경찰서에서 검거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명을 정리한 총 601쪽 분량의 자료로, 일본 경시청 특별고등과에서 편철하여 관리했다. ‘검거색인부’는 269쪽 분량으로 1933년부터 1937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34명의 인명과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등이 적혀 있다. 또한, ‘검거인명부’에는 332쪽에 걸쳐 1932년부터 1933년, 그리고 1940년부터 1945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91명의 인명과 본적, 직업, 학력, 검거일, 석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1월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함께 청원 감독을 요청하여, 관할지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청원심사위원회(내･외부위원 각 3명) 논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행 중이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만델라소년학교와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소년수형자 17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수용자가 응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시생들은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남부교도소 등 6개 교정기관에 마련된 자체 고사장 등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법무부는 소년수형자의 재범방지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소년전담시설 내 ’대학진학준비반‘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다. ’대학진학준비반‘의 소년수형자들은 수능을 앞두고 정해진 일과시간뿐만 아니라 저녁 및 주말에도 학업에 매진하며 뜨거운 학구열을 보이고 있다. 만델라 소년학교의 한 교사는 ”비록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지만, 교육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다“라고 전했다. 시험을 앞둔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19세)은 ”이번 수능이 인생의 재시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며, 앞으로도 제가 저지른 범죄를 깊이 반성하며 성실한 수용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수능 도전이 소년수형자들에게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시범 사업 지역인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부터 별도의 신청·선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누구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통합돌봄 우수사례로 꼽히는 지역이다. 윤호중 장관은 11월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동 및 보건소의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시범 사업 현황 및 광주 서구 통합돌봄 사례 발표를 보고받았으며, 업무 담당자들의 애로 사항 및 정책 제안 등을 청취했다. 담당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에 중요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 간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방한하는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Luis A. GARCIA VELANDIA, 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Old Baldy)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등 큰 희생을 치르기도 했다. 빌럼 프레데릭 판 스트라렌(Willem Fr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주거 환경 및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8월에서 9월까지 출입국관서와 지자체가 함께 10개 시·군의 165개 농어가, 계절근로자 441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면담을 실시했으며, 계절근로자에 대한 적정 주거 시설 제공, 임금 정상 지급, 인권침해 여부 및 계절근로 운영 지자체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각 출입국관서의 현장점검 결과 부적합 숙소 제공, 임금 체불 등 계절근로 고용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주의 조치했으며, 숙소 제공 및 임금 체불 여부 확인 미흡, 외국인등록증 보관 등 관리‧감독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강도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추후 재발 시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정성호 장관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법무부는 농어가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계절근로 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11월 5일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제2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고용컨설팅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기업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2025년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 시상 ▲‘제2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우수기업’ 시상 ▲성과 우수사례 발표 ▲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장애인고용 확대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올해 트루컴퍼니로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선정됐으며,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최우수상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주식회사 동진쎄미켐이, 우수상은 ㈜교보문고, 한국전력기술㈜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대회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주식회사 동진쎄미켐 등 3개 기업이 장애인 고용컨설팅 경험과 장애친화적 고용환경개선 노하우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2일 오전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공동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전장연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과 법률 개정을 위한 전담조직(TF) 구성 등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장연이 제안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 사항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전장연 대표단과의 만남이 이동권 보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면서, “교통약자와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히 챙겨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관은 “교통약자의 일상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동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기존 49개소에서 14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위치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한다. 현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상급종합병원(47곳)과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등 49개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이 있어 그러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여 민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발급기관을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급 보훈병원(5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방옴부즈만’은 22일 부산보훈병원과 부산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부산보훈병원 1층 중앙현관에서 입원 및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는 부산보훈회관에서 13개 보훈단체 지부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충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국방옴부즈만’은 보훈·군사·국방 등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문 옴부즈만이며, 2006년 12월 출범 이후 지난 18년 9개월간 29,708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했다 특히,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현역 및 입소 장병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보훈병원, 국립서울·대전현충원, 육·해·공군·해병대 신병 훈련소 등을 52차례 방문했고, 현장 상담을 통해 730건의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인터넷 국민신문고, 통합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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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16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