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및'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보호시설(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을 방문(격주 1회)하게 하여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하며, 운영 성과 평가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송부한다. 아울러, 보호시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담·조사가 가능하도록 사무공간과 PC·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통역을 지원한다.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천사(天捨) 공익신탁 기금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사 공익신탁 기금은 법무부 직원들이 급여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자발적으로 공제하여 조성한 후, 이를 공익신탁으로 운영하여 범죄피해자를 도우는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이다. 이 작은 정성을 모아 이번에는 서울, 대전, 대구 등 10개 보호관찰소를 통해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에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 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학습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계절과 맞지 않는 여름 의류를 입고 생활하는 아동에게는 겨울의류를 전달하여 동절기 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가 제한된 아동은 교육비를 지원해 학원 수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질환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천사 공익신탁 기금을 지원받은 피해아동의 보호자들은 “깨끗하고 너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12일 오전 9시 40분, 충청북도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충청북도와 진천군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과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26.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진천군은 지난 2023년 7월 복지부로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본사업을 대비한 지역사회 현장 실행력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수호를 위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내해야 하는 직업군인들이 정작 자녀 출산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일반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련 민원들의 주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인해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분석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12월 5일 제31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제정세 불안·전쟁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국내 동포들을 위한 특별 체류허가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 차유진 인권정책과 서기관,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안건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내전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법적·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동포들을 위해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동포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동포 특별체류허가 조치를 12월 8일부터 시행했으며, 해당자에게 수수료 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기존에 하던 일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취업제한 직업에 해당하더라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9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권오을 장관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후원 의사가 있는 고객의 참여 수에 따라 은행이 국가유공자 후원금액을 기부하는 고객참여형 후원챌린지를 진행, 총 75,000여 명이 참여하여 후원금 4억 원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IBK기업은행은 이날 방한 도구와 생필품,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4억 원 규모의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하고, 국가보훈부는 기증받은 물품을 3,400명의 고령 독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게 이달 중순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해준 IBK기업은행에 감사드린다”면서 “국가보훈부는 민관협업을 통한 복지지원은 물론, 겨울철 한파에 따른 현장점검을 비롯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대책 등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이재명 정부 첫 4·19혁명 유공자 포상을 추진키로 하고,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포상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4·19혁명 유공자 포상은 2026년 4·19혁명 6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4·19혁명 참여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4·19혁명 유공자는 1962년 희생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부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열두 차례 심사를 거쳐 총 1,164명(희생자 186명, 부상자 363명, 공로자 615명)이 포상됐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1월 7일까지 신청서 접수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4·19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우편(보훈부 공훈심사과)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일 뿐 아니라, 그 기록물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5일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참여대학인 대림대학교에서 진행됐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대학, 기업, 유학생 등이 참여해 외국인 직업능력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이수 후 취업한 유학생도 참석하여 취업경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학습병행 이수 후 약 1달 만에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 ○○ 씨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을 고민하던 중, 학교에서 일학습병행을 소개해 줘 참여하게 됐다.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일학습병행의 차별점이며, 취업 후 업무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경험을 쌓고 기술을 더 배우고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업 관계자는 “기계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인 청년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학습병행을 통해 이론교육·현장훈련 상호 연결되는 맞춤형 훈련을 거친 성실한 유학생을 직원으로 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요양지원 서비스 신청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1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원주시)에서 권오을 장관과 정기석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요양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유공자 등과 유·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제도를 몰라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통해 국가유공자 요양서비스 이용 및 감경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요양지원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조치도 완료했다. 특히, 이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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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1일 23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