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소년원 학생이 출원 후 안정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학생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전국 소년원에서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엄마랑 데이트’ 등 가족이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가정과 유사한 공간에서 면회가 이루어지는 가정관 이용 프로그램, 보호자 가이드북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은 편지쓰기, 마음 나누기, 체험활동, 출원 후 생활계획 수립 등으로 이루어진다. 처음으로 자녀에게 써보는 부모의 편지에는 사랑과 미안함, 눈물이 가득하다. 또한 1시간 남짓한 짧은 면회시간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소년원 가정관에서 하루 동안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녀를 소년원에 보내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는 보호자를 위한 ‘보호자 안내서’와 ‘자녀양육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하여 소년원 일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호자의 역할과 지지방법을 안내한다. “어려서부터 손버릇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분석 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 힘입어 관련 제도 활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 주요 4개 제도의 활용자 수 합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이들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 수 합계는 약 20만 명에 육박하여,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인 34만 2천명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의 급증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벌써 10만 명을 초과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94,993명) 대비 9.5%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은 40,32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지난 2024년 처음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6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7월 10일부터는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고용노동부가 5월 14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에 따른 세 번째 감독이다. 그간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이 집중됐던 IT·소프트웨어 업종을 넘어, 현장 생산직 노동자는 물론 연구·개발(R&D)직 및 사무직까지, 직종과 관계없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포괄임금 오남용, 근기법 §56 등),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근로시간 기록·관리 부재, 근기법 §48)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 번째 릴레이 감독이 진행되는 창원국가산단에서는 월 48시간의 고정 OT 약정금액 외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외계층 국민의 수급권을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해 2026년 7월 9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 번호 체계이다. 지난 2024년 7월, 기존‘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현행 체계로 전면 확대·개편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한 바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과거의 관행에 따른 전산관리번호 임의 발급과 번호 구성체계로 인한 불편함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전산관리번호 13자리 안에 주소지 지방정부와 입소한 사회복지시설 기호가 포함되어 있어 전산관리번호 사용자가 이사를 가거나 시설을 옮길 때마다 전산관리번호를 종료하고 새 전산관리번호를 발급하는 행정 비효율과 서비스 연계 누락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또한, 전산관리번호 안에 주소지와 시설 기호가 포함됨으로써 전산관리번호 사용자의 신상이 쉽게 유출될 우려가 있었으며, 일부 전산관리번호에는 숫자가 아닌 알파벳이 포함되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상반기 활용 현황을 발표하고, 7월부터 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다 사용하기 쉽게 개편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장려금, 최대 1년)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장려금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에 대해 신청이 이루어졌다. 이는 올해 목표 지원 인원인1,734명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통상 3개월분의 장려금을 신청‧지급하므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수가 시작된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장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561개 기업에게 근로자 776명분, 총 6억 7,3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지원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남성으로 나타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로얄호텔서울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대전환(AX), 디지털 전환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 대전환기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미래 사회보장 과제를 논의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래사회보장포럼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5월 26일 발표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이행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보건복지부)-국책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학계(한국사회복지학회)가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하며, 당일 첫 포럼을 시작으로 핵심 주제별 3개 분과(세션)를 구성해 연말까지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성되는 3개 분과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대응,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6월 24일 오후 4시에 금융감독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 위기가구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체결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 협약｣(5월 7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 국무회의(6월 2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 채무자 발굴 및 채무조정 홍보 강화”를 당부한 것과 관련하여 두 기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위기징후 조기 포착과 기관 간 의뢰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 소각 또는 채무조정 대상자, 압류방지계좌 차주, 반복적인 채무 연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을 발굴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채무로 인한 어려움이 생사와 직결된 위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위기가구를 촘촘하고 빠르게 발굴해서 복지안전매트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사업의 종류가 워낙 많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한 번 가입하면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왔다. 그동안 연령, 거주 지역 등의 변동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안내는 ‘수시안내’로 제공됐으나,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됐다. 이 때문에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어 새롭게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어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하여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번 정기안내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79만 건)에 카카오톡·전자우편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처음 맞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에 서울시 동작구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을 둘러보고, 보건복지부·장애인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단체·전문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정책 수요자와 소통하면서 장애인 권익 증진 및 돌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애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 장관은 복지관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현장을 둘러보고, “가장 헌신적인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고마움을 전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확대(‘30년까지 3만 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 및 서비스 단가 인상 등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장애인단체·전문가 간담회에서 박홍근 장관은 참석자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22일 오후 2시, 중소기업 DMC타워 DMC홀(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6.22.)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와 존엄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사실이 처음 알려진 2005년 6월 22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정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은 ‘학대 없는 일상,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주제 아래, 장애인학대 예방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공동의 책임임을 알리고 사회적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서미화 의원을 비롯하여, 최혁진 의원, 이소희 의원,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장애인 권익옹호 유공자, 장애인 단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피플퍼스트광진센터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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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6일 0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