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24년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고, 돌봄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 등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4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전국적인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과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3일 오전 7시 30분,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제도 시행에 앞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지역 격차 없이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어르신들의 불가피한 입원 및 입소를 예방하여 통합돌봄제도에서 핵심 재가의료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장진수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장, 김창오 돌봄의원 원장, 정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방대학교 중에서는 처음으로 조선대학교 출신의 6‧25참전 호국영웅 54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가 제막된다. 국가보훈부는 19일 오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조선대학교 내 백일홍 동산에서 권오을 장관을 비롯한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 김영문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안도걸 국회의원, 김춘성 조선대 총장, 재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막식은 경과보고, 명비 제막, 롤콜 및 헌화, 기념사, 인사 말씀, 명예로운 동문패‧감사패 전달, 헌정 공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롤콜 및 헌화는 각인대상자 54명 중 현재 생존해 있는 5명을 제외한 49명을 후배 재학생들이 한 명씩 호명하면 주요 내빈과 재학생들이 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행사에는 6·25전쟁에 참전하고 무장간첩과 교전 중 산화하여 1968년 을지무공훈장을 추서받은 조선대학교 법학부 출신 고(故) 소병민 중령의 유족도 함께하며, 이날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이 대표로 고(故) 소병민 중령 유족에게 ‘명예로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22일부터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이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도 전년보다 대폭(2024년 151개소 → 2025년 250개소) 확대하여 진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재직자의 숨어있는 체불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익명 제보센터를 10월 1일부터 4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육아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돌봄 속 어르신들 보호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공공적 가치를 되새겨보는 한편, 돌봄 대상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대표적인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노인 돌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의 변화상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다. 토론회는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장의 진행으로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돌봄의 기본구조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가치 및 실태, 처우 개선 관련 정책 동향,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발제 후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임경춘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황진수 (사)대한노인회 연구소장,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보건복지부 김도균 요양보험운영과장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요양보호사의 권익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은행연합회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특별한 사연이 담긴 소원을 들어주는 ‘이루어드림’ 프로젝트를 진행,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0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루어드림’ 프로젝트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가족·친척·지인 등 누구나 국가유공자에게 이루어주고 싶은 소원을 사연과 함께 신청하면 100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 원 한도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사업이다. 올해 프로젝트는 지난 7월, 은행연합회의 사회공헌 플랫폼인 뱅크잇을 통해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건강·생활·문화·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소원 1,150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992건보다 관심과 참여도가 증가했다. ‘허름한 여관에서 보낸 신혼여행이 마음에 걸려 42년 만에 아내에게 호텔에서의 멋진 신혼여행을 선물하고 싶다는 남편’, ‘강아지와 둘이 사는 아버지 집의 지저분한 벽지를 깨끗한 새 벽지로 바꿔드리고 싶다는 자녀’, 그리고 ‘참전유공자이신 할아버지에게 보청기를 선물해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손자’ 등 다양한 사연이 선정됐으며, 지원금은 1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취약마을에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배달·판매하는 ‘찾아가는 이동장터’ 발대식을 전남 함평군 해보면 공동홈센터에서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점차 확대하여 농촌 마을에 소매점이 사라져 주민들이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 등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식품 사막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9개 시·군(1차 5개 + 2차 4개)에서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중앙 및 지역 농협, 그리고 전남 함평 등 1차 시범지구인 5개 시·군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발대식이 개최된 전남의 함평군 해보면은 금덕리, 문장리 등 10개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7개의 법정리에는 소매점이 없어 현재 일부 마을에서는 생필품 구매를 위해 자동차로 20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함평군은 금덕리에 위치한 나비골농협 하나로마트를 거점으로 이동장터를 운영, 배후마을에 생필품을 배달·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찾아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생존 애국지사 5명 중 한 명으로, 호남지역의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지사(2010년 대통령 표창)의 백 번째 생신을 맞아 열린 상수연(上壽宴)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축전을 전달하며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가보훈부는 8일 오후, 이석규 지사가 거주 중인 전주보훈요양원에서 권오을 장관을 비롯한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김진 광복회 부회장, 윤종진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수연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오을 장관은 이석규 애국지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축전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상수를 축하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지사님의 결연하고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을 수 있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자유와 풍요의 대한민국을 일궈낼 수 있었다”며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이날 상수연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 이석규 지사의 사진을 기반으로 이 지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독립유공자이자 몽골 마지막 황제의 어의로서, 한·몽 우호관계의 상징인 이태준 선생 기념관 개관식이 4일(목) 오후, 몽골 울란바타르시 현지에서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과 몽골한인회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개관식에는 최진원 주몽골대한민국대사, 조정식 국회의원, 나치만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조윤경 몽골한인회장, 조근제 함안군수, 김동균 대암이태준선생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몽골한인회, 함안군, 대암이태준선생기념사업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몽골 측에서는 환경기후변화부 졸바야르 사무차관, 외교부 홀란 아주국장, 울란바타르시 항올구 체렌 구청장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해 기념관 개관을 축하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몽골 이태준 기념관은 2001년 몽골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받아 조성된 ‘이태준 기념공원’ 내 위치하고 있다. 기념관은 국비 등 19억 6천여만 원을 투입, 기존의 협소한 목조 기념관을 대체하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현대적 전시・교육 공간으로 건립됐다. 기념관에서는 이태준 선생의 인공지능(AI) 복원 영상과 한·몽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교류관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