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8일 “지역별로 지급액이 다른 지방정부 참전명예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난달 말(9월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70세 이상 6·25참전유공자와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2026년 기준 월 49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정부에서는 개별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참전유공자들이 ‘거주지에 따라 예우가 달라진다’고 하는 등 상대적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023년에도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바 있다. 그 결과 평균지급액(18.3만원→26.8만원)과 최소지급액(8만원→14만원)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지역간 차이가 있어, 이번에 최소 기준 금액을 보장하고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지침)은 현재의 지급액이 ‘기초단체 하위 80%의 평균지급액(12만원)에 못 미치는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절차 속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형사절차의 변화가 실제 피해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10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담아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로 만들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한다. ‘권리체크 10’은 법률용어와 제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지금 어떤 절차에 있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수사 진행 순서에 따라 10가지 권리로 정리했다. 안내서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하고 피해자 상담과 현장 종사자 교육에도 활용한다. 안내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이를 담당할 인력은 크게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2043년 요양보호사가 99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 돌봄 인력 부족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 돌봄 공백은 물론,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돌봄 산업 성장을 함께 이룰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로드맵은 AI를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와 복지행정 전반을 혁신하고,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드맵은‘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를 목표로,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1.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재외동포청은 입양동포와 국내외 청년들이 현행 제도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 4건을 발굴해 9월 17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과제는 ▲입양동포 뿌리찾기 지원체계 일원화 ▲국내 동포청년 학업·취업 사각지대 해소 ▲동포청년 국내기업 인턴십 신설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지원연령 연장이다. 이들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특별전담조직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9월 말 범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로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첫 번째 제안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입양동포의 뿌리찾기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외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 정보를 확인하거나 친가족을 찾으려면 여러 기관을 각각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재외동포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서비스를 재외동포청 중심으로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국내 동포청년의 학업과 취업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 청년은 약 22만 명에 이르지만 외국 국적이거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21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스퀘어 상연재 회의실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사회복지·돌봄기술·AX 전문가와 기술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복지·돌봄 AI 대전환’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AX) 시대에 맞춰 복지·돌봄 혁신 중장기 계획(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주요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해 왔다. 로드맵은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를 목표로 제시하고, ▲돌봄 혁신, ▲AI 복지, ▲혁신 기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다. 돌봄혁신 분야에서는 AI·사물인터넷(IoT)·로봇 기술을 가정과 시설 돌봄에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스마트 홈·시설)을 구축·확산하는 한편, 돌봄 기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복지 분야에서는 AI를 상담·신청 등에 활용하여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돌봄 담당자의 업무를 AI가 지원하여 현장 생산성을 높이는 방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면서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은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약 231억 원을 지원했다. 지금까지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맞지 않은 한부모 가족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IBK기업은행과 미혼·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홀로 감당하며 사회적 편견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정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에게 보증금과 이사비 등 주거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경우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가구별 주거 여건을 고려한 개별 컨설팅도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도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미혼·한부모가족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미혼ㆍ한부모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비 지원과 함께 금융·경제교육, 부모교육, 재무상담과 사례관리 등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과 양육 역량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 세계 17개국에서 온 재외동포 청년 56명이 한국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과 창업 계획을 구체화한다. 재외동포청은 14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2026년 차세대동포 모국초청 연수(청년4차 - 취·창업 설계 연수)’ 개회식을 열고 4박 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희망 진로에 따라 취업반 34명과 창업반 22명으로 나뉘어 각 분야에 맞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연수 기간에는 개인별 진로 상담을 시작으로 한국에 정착한 선배 동포와의 대화, 유망 스타트업과 서울경제진흥원(SBA)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취업과 창업 환경을 직접 살펴본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취업반·창업반 우수성과 발표회’를 열어 참가자들이 연수 기간 구체화한 취업·창업 계획을 발표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이번 연수는 프로그램 참여에 그치지 않고 청년 동포의 취업·창업 지원 정책과도 연계한다. 재외동포청은 참가자들이 제기한 정책 질의와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앞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연수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서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에게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이 강화된다. 또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예방부터 재활, 직무복귀 등 전 생애적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재해예방부터 보상, 재활·직무복귀까지 아우르는'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보상·예우 강화 ▲재활·직무복귀 지원 ▲선제적 재해예방 ▲행정 대응역량 향상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등 5개 분야의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공무 수행 중 희생한 순직공무원 유족이 제도 관련 이해 부족이나 절차 지연으로 보훈 보상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당 부처인 인사처와 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해서 보훈 등록 신청이 늦어질 경우, 보훈 보상을 받을 권리가 늦게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 혹은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상담과 보호체계를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명절 직후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상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과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피난처를 통한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국 121개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주거·법률·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호시설 입소 또는 필요한 지원 서비스와 연계한다. 긴급한 피신이나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전국 63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찰 신고나 가해자의 피의자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을 거쳐 입소할 수 있다. 입소한 피해자와 동반아동에게는 숙식과 함께 ▲수사의뢰 및 동행 ▲법률상담·소송지원 ▲취업알선·직업훈련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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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8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