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10일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소재한 구미 현장에서 두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북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보증지원 실적, 부실채권 관리, 내부감사 운영, 인사 및 임금체계 등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보증 확대 대비 회수율 정체와 감사 기능의 형식화, 보상체계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보증 확대, 현장 중심 행정 강화 등을 주문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감사에서는 기관장 공백에 따른 경영 불안정, 예산 집행률 저조, 수탁 위주 구조, 공정경영 미흡 등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경영공시 미이행과 이사회 이해충돌, 형식적 사업평가를 지적하며 자체사업 발굴, 성과 중심 예산관리, 자산운용 효율화, 인사 투명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지원기관 전환을 당부했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보증 건수와 금액은 급증했는데 내부 감사 지적 건수는 매년 8∼10건 수준으로 동일하다”며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점별 보증 규모가 5배 이상 차이남에도 지적 건수가 동일한 것은 감사가 형식화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실질적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보증재단이 해마다 보증잔액을 늘려왔지만 그에 비례한 회수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보증 공급 확대만을 실적으로 삼고 부실 관리나 회수 성과는 간과하는 것은 재단 본연의 신용안정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이사회에서 내부감사결과 보고를 감사이사가 아닌 감사실장이 진행하는 점을 문제로 들며 감사의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감 자료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주석만으로는 내용 파악이 어렵다”며, 보다 명확한 자료 작성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신용보증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 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정확히 선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현장에서 지점장의 판단 미숙으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영세상인이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비전과 가능성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저신용자, 청년, 다자녀 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보증 확대를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금융복지사업의 체감 성과가 낮다고 평가하며, 창업·운영·폐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정책으로 인한 업종 폐업 등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재창업 지원보증 확대를 요청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보고자료가 직급별 평균치만을 제시하다 보니, 실무직 직원들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임금 인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조직 전반의 신뢰와 구성원 사기 진작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황명강 위원은 “구상권 회수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전체 부실채권 누적 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악성 채무자와 생계형 채무자의 구분을 통한 악성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재단 내부 감사에 대해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시정 조치로 끝나는 형식적 감사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구상채권과 매각채권을 명확히 구분 관리하고,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부실채권에 대한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확대와 건전성 관리의 균형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증 확대에 따른 부실채권 회수 부진을 우려했고 특히 경기 둔화 시 재정 부담 가능성을 경고했다. 아울러, 매각 채권을 정상회수로 간주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수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고 매각 손실률이 60% 이상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손실 최소화를 위한 내부 관리 강화와 상각충당금 적립 비율·회수 성과의 제도화를 통해 재정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진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경제진흥원이 여전히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 내 업무 중복과 인력 배치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또한 수탁사업에 대해 “90% 이상이 도·시군 위탁에 의존하고, 직원들이 사업계획과 결산 업무에만 매달려 있다”며 본연의 역할인 지역경제 진흥보다는 행정대행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과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내부평가가 ‘만점 중심 평가’로 운영되고 있다”며 객관적 성과관리지표 도입과 외부평가 확대를 주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진흥원의 예산 집행률이 상반기 기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상당수라며 집행지연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사전 사업계획 조정과 집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도비 지원사업 일부가 집행 지연으로 이월·반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실적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의 예산운용 시스템 전환을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은 “2024년 당기순손실이 약 12억 원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20억 원 이상 감소했다”며, 수탁사업 감소와 도비 축소가 원인이지만 수익구조 다변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자산 330억 원 중 260억 원이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다”며, 금리 경쟁을 통해 금고를 선정할 경우 연 1% 이자만 높여도 3억 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하며 자산운용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전체 사업의 97%가 위탁사업으로 이는 진흥원의 존재 이유를 약화시킨다”며 자체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 기업의 연속 지원을 방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초기 기업이 중견기업, 더 나아가 정부의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성장사다리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긍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시군 간 성과 차이가 크고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외식업협회 등 현장에서 유관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소통형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수탁사업 180건 중 30여 건의 집행률이 0%에 머물고 있다”며, 추경 반영 등 사유를 표시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불 피해기업 지원에 대해 “예산이 120억 원 정도 남아있는데, 홍보를 강화해 피해 기업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 위원은 경제진흥원의 다수 사업들에 대해 “기업들에 잘 알려지지 않아, 아는 기업만 지원받고 모르는 기업은 지원사업을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고,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에 대해 “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신중년으로 확대한다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26년도 역점사업계획 중 AI를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효과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수탁사업 집행현황에서 대부분 사업이 ‘100% 집행예상’으로 기재돼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수치”라며, 집행률 미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사업에 대해 “지난해 120억 원 중 84억 원이 반납된 사례처럼 예산 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경제진흥원이 단순 집행기관을 넘어 정책형 경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7월 이후 원장 공석 상태에서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지만, 정관 개정으로 ‘후임 임명 전 직무수행’이 불가해지면서 책임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논의나 대책이 없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관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직무대행 제도 보완과 정관 재정비를 강조했다. 또한 경영공시의 부실 운영을 지적하며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단순 경영계획서만 게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도민 알권리 보장과 투명경영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제진흥원 관계자가 진흥원 사업을 수주하는 이해충돌 사례가 없도록 청렴한 기관 운영을 강조했고, 수의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