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사천교육지원청의 국악창극뮤지컬공연의 무리한 예산 편성과 특정업체 독식과 폐교 임대․변상에 대한 지원청의 과도한 행정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7일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기간동안 열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진현(국민의힘·비례)의원은 사천교육지원청의 국악창극뮤지컬 예산 편성과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른 문화예술사업 예산을 줄여가며 추진할 만큼 이 사업이 시급하고 절실했는지 의문”이라며 “같은 업체가 세 학교에서 1회 60분 공연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집행한 것은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가 추경 당시 특정업체 독식을 경고하고, 다양한 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반복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행정행위이자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현철(국민의힘･사천2)의원은 폐교 활용사업의 운영 실태와 과도한 행정조치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도내 유휴 폐교를 임대해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임대 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미이행을 이유로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무단점유변상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일부는 변상금 규모가 3천만 원을 넘으며, 교육청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 신용조회와 독촉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폐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기보다 공공성과 지역공동체 활용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삼천포학생체육관 대관·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이용 실적과 활용도가 저조한 만큼 대관 기준 완화와 주말 대관 확대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사천여고의 신입생 충원율이 63.8%에 그치고, 지난해 취업률도 8.6%에 불과하다”며, “경남자영고 사례처럼 전국단위 모집과 기숙사 확충 등 기반을 갖춰 특성화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사천시 신규 아파트 입주로 초등학교 배정 혼선과 주민 민원이 잇따른 점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이 학군 지정과 배정 절차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 배정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지역 교육환경의 근간”이라며 시청과의 협의 및 학군 조정위원회 운영 등 체계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 사천시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 투신 사고와 관련해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시스템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찬호(국민의힘·창원5)위원장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그동안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준비해 왔음에도 교과목 개설의 불균형, 공동교육과정의 한계, 교사 배치 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 여건 격차가 학생들의 학습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0일 창원교육지원청을 비롯한 4개의 교육지원청과 2개 직속기관 11일부터는 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