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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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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가 고양에서 남양주까지 이동시간을 98분 단축하며 경기북부 대개발을 혁신적으로 선도할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버스’를 타고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북부 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며 세 가지 특이점을 제시했다. 우선 김 지사는 “경기도의 힘으로 하겠다. 보통은 국가 재정에 의지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두 번째는 개발을 먼저 하고 길을 내는 게 아니라 길부터 내겠다. 이제까지의 개발을 하고 교통을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국민 펀드가 들어갈 것이다. 아마도 적정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도로를 가지고 국민 펀드를 하는 건 최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 힘으로 해내겠다. 교통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중심고속화도로는 수도권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산시는 15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을 논의하는 등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됐다. 방문단에는 나동연 양산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20여명이 동행했으며, 동남권 광역순환철도 건설사업, UN국제물류센터 유치, 기준인건비 상향, 특별교부세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국토교통부와의 논의에서는 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인프라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정책성 및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앞서 이미 예타를 통과한 부산~웅상~울산을 연결하는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는 국가정책, 지역현안 등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기준인력 증원과 기준인건비 상향을 요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과거 분단과 군사적 긴장의 상징이었던 미군기지 캠프 라과디아 반환부지가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로 탈바꿈해 도민 품으로 돌아왔다. 1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버스’로 의정부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은 남북 관계에 있어 대화와 협력의 길을 닦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정 제1 동반자로서 국정을 뒷받침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의정부시 신흥로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동영 통일부장관, 이재강·박지혜 국회의원, 김동근 의정부시장,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북한이탈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이 행사는 광복 80주년 행사의 하나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사회통합의 새로운 출발점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의 자리로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가 접경도로서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산 지가 벌써 80년이다. 미군부지가 있었던 이곳은 미군2사단 소속의 엔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신유형 상품권의 거래액은 2019년 3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8조 6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그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등으로 상품권 환불 요청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품권은 구매 시점과 사용 시점에 시차가 있고,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 있어 환불·양도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거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및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분야 외국인 숙련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국내인력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 건설분야 산업학사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전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선발 △전문건설 분야 교육 △건설회원사 취업 연계 △비자·체류자격 제도 개선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은 지난 50여 년간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라며, “다가오는 생산가능인구 급감 시대에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16일 새정부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부 보훈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는 보훈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사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그동안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상이 7급 보상금 등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급여금은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두어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