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따뜻하고 안심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업·농촌 분야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장바구니 걱정 없는 설이 되도록 설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힘을 모아 역대 최대 규모로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대비 4.0배 공급을 확대한다. 마늘은 정부 비축물량 중 일부(289톤)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 늘리고,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물량을 이용해 평시대비 10.3배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 안정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상기상으로 인한 노지채소 생리장해·병충해 예방 등 생육 지원을 강화하고, 농협은 설 연휴 기간에 영농자재 할인 공급 및 등유 가격 할인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설 기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30일부터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GOAD)을 통해 매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이는 2025년 8월과 12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의 주요 이행 조치 중 하나인 정부광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정부광고법' 시행(2018년) 후 3개년(2019~2021년)의 집행 내역을 2022년에 최초로 공개했다. 이후 매년 6월 직전년도 집행 내역을 공개해왔으나(연 단위 공개), 앞으로는 공개주기를 ‘월 단위’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따라 1월 30일에는 직전 월인 12월을 포함해 2025년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우선 공개하고, 2월부터는 월말에 직전 월(2월 기준 1월)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월별 공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 자료 열람 및 활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려면 누리집 화면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누리집 첫 화면의 전용 배너를 한 번 누르면 바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누구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누리집에서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올해,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2025년에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등 차질없이 1기 신도시 등의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첫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LH),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HUG),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LX) 등 기관별 주요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2026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차질없는 추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기관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 시작하여,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총 5,790억원을 지원한다. 사용처(총 9개)의 경우,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지원 대상, 신청 및 사용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은 ▲ ’25.12.31일 이전에 개업, ▲ ’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방부는 1월 27일 육군 제5군단에서 포천 지역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간담회는 백영현 포천시장, ‘포천시 군 사격장 등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역주민 대표, 육군 제5군단장 및 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군 관련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군과 지역 상생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를 통해 국방부와 포천시, 범대위 간 상호 관심사인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국방부와 포천시, 범대위는 포천지역 드론 관련 사업의 지원, 지역 내 군 유휴지의 활용방안, 승진훈련장 등 군부대 훈련 간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향후, 국방부와 포천시, 범대위는 포천시 소재 군 훈련장 주변 민관군 상생방안을 추진해나가는 가운데, 승진훈련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의 사유로 비공개로 관리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 4천여 건을 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기록물 중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로 확정된 것으로, 김영삼·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생산된 주요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 전환된 기록물 목록은 1월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 대상에는 정상 간의 긴밀한 대화가 담긴 외교 서한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담긴 보고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주요 외교 기록으로는 김영삼 대통령과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주고받은 서한을 비롯해 중국 지진 피해 위로 전문, 당시 국제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던 ‘황장엽 망명’ 관련 친서 등이 있어 당시 외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정책 기록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서 자란 청정 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김 다큐멘터리 ‘K-GIM 레볼루션’을 1월 28일(수) 국내외 방송사와 OTT를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국가통합브랜드(K·FISH)의 대표 품목인 김을 주제로 하여 K·FISH의 우수성을 국내외 시청자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안성재가 진행자로 참여하여 김의 생산부터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그린다. 한국산 김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김의 주요 생산국인 한·중·일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일본식 표현인 노리(のり, Nori) 또는 해조류를 뜻하는 ‘Seaweed’로 더 많이 불린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우리식 표현인 ‘김(GIM)’을 널리 알리고, 청정 바다에서 철저한 관리로 맛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한국 김이 세계 미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명할 계획이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총 2편(각 30분)으로, 1월 28일 오후 9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국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민원과 함께, 중복·반복되어 관성적으로 계속 제기돼 온 이른바 ‘해묵은 관성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할 조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집단갈등조정국이 27일 공식 출범한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3시 30분, KT&G 세종센터(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에 위치한 집단갈등조정국 사무실에서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 이후, 국민중심‧현장중심‧성과중심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갈등민원과 반복·빈발 관성민원의 실질적 해결에 기관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7개월여 동안 조정·합의 등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결한 집단갈등민원은 46건에 이르며, 이로 인해 직접 혜택을 받은 국민은 총 9,3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 주요 사례로는 안전 확보 등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경북 포항 구룡포 관광지 안전대책 마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각 부처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시의 처분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작년 11월 ○○시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입신고일이 자녀 출산일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에 따른 지급 요건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했는데, ㄱ씨의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중이어서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고자 셋째 자녀를 출산하기 두 달 전에 △△시에서 ○○시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 ㄱ씨는 임신 중이었고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직접 방문이 어려워 여러 차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시도했으나,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상 사유로 신고가 지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가 민원인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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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6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