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동물복지와 연구윤리를 충분히 고려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책자는 동물실험계획 수립 단계부터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윤리적 동물실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실무 안내서로써, 연구자들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심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령과 윤리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동물실험계획 단계별 핵심 가이드 ▲동물실험계획 유형별 작성 가이드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실험 목적의 타당성 검토부터 실험동물의 사용 수, 고통 경감 방안, 인도적 종료 기준 설정 등 동물복지와 직결되는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주원철 동물복지정책국장은 “동물실험은 과학적 필요성과 함께 실험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가 연구 현장에서 실험동물 복지 향상을 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정부 업무 담당자, 관계자 및 친환경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 30일에 수립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정책 설명회를 1월 13일~1월 14일 이틀간 진행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의해 지방정부는 정부의 제6차 계획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제6차 계획과 지방정부의 실천 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정책 설명을 제공하고, 주요 정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관계자 및 농업인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 이번 정책 설명회장에서 제6차 계획 관련 친환경농업인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지방정부의 협력과 친환경농업인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각 지방정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목표 설정 및 적극적 역할 수행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방정부 업무 담당자들과는 지방정부의 실천 계획수립 과정에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 목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방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방부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대변인 명의의 공식 SNS 채널을 신규 개설하고 14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SNS 채널 개설은 보도자료·브리핑 중심의 기존의 공보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국방 현안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디지털소통 혁신’의 일환이다. 정빛나 대변인은 “SNS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군 본연의 임무를 투명하고 진솔하게 전달하고 국방정책을 세심하게 설명하여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대변인 공식 SNS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설명하고, 국방 업무 현장 속 이야기를 소개하는 등 국민과의 디지털소통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식재산처는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인공지능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판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 지침으로, 2020년 제정 이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최근 피지컬 인공지능,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등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사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서 시작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심사기준 협의체’를 발족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대표 기업·기관과 소통하며 개정안을 준비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기존 10개의 심사사례에 5개의 최신 사례가 담긴 심사실무가이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심사사례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허가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하여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 연구자, 발명자들이 특허 출원 시 손쉽게 참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친일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은 그 자체가 국가 귀속의 대상이 된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처분한 위 사람으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광복회’가 2019년 10월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6월 국가 귀속이 가능한 토지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년 10월 이미 매도하여 환수할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우수 조정인’으로 강효진·박가영·손지영·송영석·이재성·이준용 조사관을 선정했다. 조사관들은 공통적으로 각자 담당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해결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우수 조정인으로 선정된 조사관들에게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했으며,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74개 차종 344,0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 현대자동차 아반떼 등 2개 차종 130,283대는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어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 기아 K3 113,793대,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어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1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895대는 바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인해 주차거리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1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벤츠) 벤츠 E200 등 24개 차종 56,208대는 인포테인멘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운행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으로 1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포르쉐) 포르쉐 카이엔 등 45개 차종 39,894대는 차량의 전자기 간섭으로 인해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작동하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재일 한국계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한 한일 간 교류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양국을 잇는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여사는 예술인들을 위해 전날 직접 만든 전통 한과를 참석자들과 함께 나누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준비된 한과는 송화다식, 잣엿, 생란, 율란, 약과 등 우리 전통 한과로 참석자들은 김혜경 여사의 정성에 감동하며 큰 환호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어오고 있는 한일 문화 교류 활동을 소개하며, 예술을 통해 두 나라를 잇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교류는 일회성에 그치기보다 기획 단계부터 함께 만들어 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과, 학교와 지역사회 등 일상 속에서부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월 14일 16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우아한청년들, 바로고, 부릉 등 6개 주요 배달플랫폼업체들과 겨울철 대비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파 등 기상상황 악화로 겨울철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한파 등 기상정보 및 이동노동자 쉼터 정보 신속 제공 ▴배달플랫폼 차원에서 다양한 쉼터 마련 ▴배달종사자 안전과 건강 보호방안의 전반적인 점검 및 내실있는 추진 등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우아한청년들 박승선 라이더정책실장은 “편의점 약 3천개소를 배달종사자들의 쉼터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고, 부릉 채윤서 대표이사는 “현재 운영 중인 80개의 라이더 스테이션을 통해 따뜻한 물과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보온장갑 등 방한용품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1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한파·무더위 쉼터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한파·무더위 쉼터가 한파, 폭염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주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방정부에서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쉼터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쉼터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쉼터, 밤추위대피소, 응급잠자리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전북 전주시의 ‘전주함께라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복지공간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혁신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 외에도, 대전 대덕구의 그린통합 스마트쉼터, 부산 사하구의 청년 쉼터, 전남 화순군의 문화프로그램 연계 쉼터 등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쉼터 운영 사례로 소개됐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한파·무더위 쉼터 운영의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주제로 심
주소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태평동,삼우빌딩), 3층
등록번호: 경기,아54270 | 등록일 : 2024-12-20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31-736-1601
Copyright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3일 1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