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특별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산업계, 학계, 임업단체 등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산림·임업 전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주제로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임업을 위한 미래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불, 산사태 등 대형 산림재난에 선제적·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과,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발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했다. 또한 과학 기반의 산림경영 시대로의 전환, 국산 목재 이용 확대, 뉴노멀시대 산림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5극3특’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등 산림·임업 전반의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국립산림과학원 유튜브 채널로 국민에게 실시간 생중계됐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오늘은 날로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맞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결집시킨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다.”며, “산림·임업전망을 통해 발굴된 제언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4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사고 발생 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Risk-based) 접근, 전주기(Life-cycle)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클라우드 활용 확대에 따라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고, 통신·금융·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조사·처분 전후로 모니터링 확대, 재발방지 만전 등을 통해 체감 보호수준을 조기에 제고할 계획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업종·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점검을 중점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유 규모, 사고 빈도, 서비스 성격, 민감정보 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해킹 등 대응을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한다. IP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 사업자와 얼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2026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사안전 및 선박, 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선박안전 관련 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자격증 제도 시행 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은 유예기간(2027년 1월 4일 종료) 내에 특례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과 특례교육에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응시를 바란다.”라며, “특히 특례교육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인 만큼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동물복지와 연구윤리를 충분히 고려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책자는 동물실험계획 수립 단계부터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윤리적 동물실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실무 안내서로써, 연구자들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심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령과 윤리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동물실험계획 단계별 핵심 가이드 ▲동물실험계획 유형별 작성 가이드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실험 목적의 타당성 검토부터 실험동물의 사용 수, 고통 경감 방안, 인도적 종료 기준 설정 등 동물복지와 직결되는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주원철 동물복지정책국장은 “동물실험은 과학적 필요성과 함께 실험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가 연구 현장에서 실험동물 복지 향상을 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정부 업무 담당자, 관계자 및 친환경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 30일에 수립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정책 설명회를 1월 13일~1월 14일 이틀간 진행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의해 지방정부는 정부의 제6차 계획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제6차 계획과 지방정부의 실천 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정책 설명을 제공하고, 주요 정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관계자 및 농업인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 이번 정책 설명회장에서 제6차 계획 관련 친환경농업인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지방정부의 협력과 친환경농업인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각 지방정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목표 설정 및 적극적 역할 수행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방정부 업무 담당자들과는 지방정부의 실천 계획수립 과정에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 목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방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방부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대변인 명의의 공식 SNS 채널을 신규 개설하고 14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SNS 채널 개설은 보도자료·브리핑 중심의 기존의 공보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국방 현안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디지털소통 혁신’의 일환이다. 정빛나 대변인은 “SNS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군 본연의 임무를 투명하고 진솔하게 전달하고 국방정책을 세심하게 설명하여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대변인 공식 SNS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설명하고, 국방 업무 현장 속 이야기를 소개하는 등 국민과의 디지털소통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식재산처는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인공지능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판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 지침으로, 2020년 제정 이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최근 피지컬 인공지능,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등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사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서 시작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심사기준 협의체’를 발족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대표 기업·기관과 소통하며 개정안을 준비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기존 10개의 심사사례에 5개의 최신 사례가 담긴 심사실무가이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심사사례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허가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하여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 연구자, 발명자들이 특허 출원 시 손쉽게 참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친일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은 그 자체가 국가 귀속의 대상이 된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처분한 위 사람으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광복회’가 2019년 10월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6월 국가 귀속이 가능한 토지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년 10월 이미 매도하여 환수할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우수 조정인’으로 강효진·박가영·손지영·송영석·이재성·이준용 조사관을 선정했다. 조사관들은 공통적으로 각자 담당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해결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우수 조정인으로 선정된 조사관들에게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했으며,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74개 차종 344,0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 현대자동차 아반떼 등 2개 차종 130,283대는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어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 기아 K3 113,793대,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어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1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895대는 바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인해 주차거리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1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벤츠) 벤츠 E200 등 24개 차종 56,208대는 인포테인멘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운행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으로 1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포르쉐) 포르쉐 카이엔 등 45개 차종 39,894대는 차량의 전자기 간섭으로 인해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작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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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3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