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통합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인허가 데이터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195종이다. 이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은 업종별 허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 상권 입지를 분석하거나 연구기관의 경제동향 분석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편의 데이터는 공중화장실, 민방위 대피시설, CCTV, 무인민원발급기 등 14종이다. 포털사이트나 앱 개발자 등이 이 정보를 민간 서비스와 결합하면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인허가 데이터와 생활편의 데이터는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포털’과 ‘공공데이터 포털’ 두 곳에서 따로 제공되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두 곳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 한 곳으로 통합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고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0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하자심사부터 분쟁조정·재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 만료(’26.2.28.)에 따라 제9기 위원을 모집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 모집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건축사, 기술사) 5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제7항에 근거한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제9기 위원의 임기는 2년(’26.3.1.~’28.2.29. 예정)이다. 모집공고문은 국토교통부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며,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외교부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1월 23일 서울에서 범정부 차원의 첫 고위급 회의인 한-UNODC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측간 고위급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전략대화는 우리측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과 UNODC 캔디스 웰시(Candice Welsch) 정책분석‧대외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주재했다. 그 외에도 우리측에서는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대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등 여러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동남아 지역 온라인 스캠 대응, 마약 통제 협력, 반부패 활동 강화, 법집행 기관 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의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초국가범죄 및 마약 관련 정책 우선순위를 상호 확인하고, 협력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추가 협력 기회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UNODC와 협력하여 메콩 지역 내 스캠센터 관련 동향을 분석하고 협력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및 미얀마 내 초국가범죄 고위험 지역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 등이 함께 만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월 23일 현대 모터스튜디오(경기 고양시 소재)를 방문해 자율주행차ㆍ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5.9.15.)'에서 논의된 ‘미래산업엔진 자율주행ㆍ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의 후속조치로서 이뤄졌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송 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현대 모터스튜디오에 전시 중인 자동차 제조 로봇과 자동차에 적용되는 최신 안전기술 등을 관람하고, 미래형 모빌리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시흥장현 19단지 아파트의 출입구를 개선해달라는 입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금일(23일) 시흥시 장곡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경기도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이하 LH) 관계자, 신청인 대표와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출입구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흥장현 19단지 아파트는 지난 2020년 9월 입주했는데, 2개의 아파트 출입구 중 북측 출입구는 편도 1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일방통행만 가능하고, 서측 출입구는 인접한 옆 단지를 끼고 우회한 후, 다시 학교 옆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등 약 560m 정도를 이동해야 진출입이 가능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오다가 작년 7월 아파트 입주민 외 87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법령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규정* 상 공공주택지구는 준공 후 5년 이후인 올해 4월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 점에 착안하여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3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요 행정·공공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제공하는 서비스다. ○ 정보주체 개인은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정보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도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기업 행정정보 보유 행정·공공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관련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고, 협약기관은 소관 업무에 이를 적용하여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본 협약으로 이후 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 및 추가 발굴 등에 있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월 23일 충청남도 천안 지역의 이동노동자 한파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기상청은 지난 20일(절기 ‘대한’) 이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속되는 한파 상황에서, 특히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의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현장 보호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천안시 관내 이동노동자 한파쉼터를 찾아 ▲쉼터 개방 및 운영 시간 준수 여부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상태 ▲이동노동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현장관계자에게 이동노동자가 근무 중에도 부담 없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한파 상황에 따라 쉼터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동노동자 한파쉼터 운영 실태와 함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도 지속 점검할 예정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3일 오전 대전 ICC 컨벤션홀에서 열린 ‘주거사다리의 주역 : 매입임대 소통 워크숍’에 참석해 매입임대 사업을 현장에서 이끌어온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주택공급 완수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매입임대 역대 최대실적(5.1만호,신축매입 4.9 + 기축매입 0.2)을 달성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고, 매입임대 실무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은 현장의 속도와 책임감에서 나온다”면서, “현장에서 차곡차곡 쌓아올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매입임대 5.1만호라는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결실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본부별 매입과 착공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담당자들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으며, 김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성과가 국민의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를 수용하고, 국민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 ‘공(公)자 들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임업 관련 협·단체장, 전문가 및 청년임업인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현장 정책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2026년 산림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를 정책고객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제, 환경, 사회·청년, 재난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산림청은 간담회에서 국민안전 수호, 국민행복 증진, 민생경제 회복, 기후위기 극복, 지역소멸 대응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분야별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산림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반으로 임업 생산성 향상과 임가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청년 임업인 정책 강화, 산림재난 대응체계 보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림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소관 부서별로 검토해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고객과의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n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은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1월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정부-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의회 회의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모니터링 ▲K-화장품 위조방지 기술도입 및 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통관 단계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 및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협력 강화 ▲국내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범부처 민관협력의 내실화와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필요성도 논의한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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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3일 1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