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공공시설물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4단계(2026~203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공공시설물(206,377개소)의 내진 보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지난 3단계(2021~2025년) 기본계획 추진 결과 공공시설물 내진율 80.8%를 달성했다. 이번 4단계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93.6%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향후 5년간 23,997개소의 공공시설물에 총 3조 6,27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 핵심시설은 내진보강 시기를 앞당겨 내진율 100%를 조기에 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4단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율 90% 이상을 달성하고,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국제회의실에서에서'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중앙·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사회연대경제를 양극화 해소, 돌봄 서비스 강화, 지방소멸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민간자문단 운영은 민간의 전문 지식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민간자문단은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의 추천을 거쳐 사회연대경제 관련 학계, 현장 관계자,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법·제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통합지원체계, ▴사회연대금융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은 앞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게 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을 잇는 통합지원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외교부는 1월 29일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영사안전콜센터(서울 서초구 소재) 현판식을 개최했다. 2005년 설립 이후 365일 24시간 우리 국민 사건‧사고 접수 및 전파, 긴급상황 시 7개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베트남어) 통역, 신속해외송금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 초동 대응 기능을 수행해온 영사콜센터가, 해외 우리 국민 사건·사고 접수 및 전파 등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영사안전콜센터’로 확대 개편됐다. 임상우 대표는 영사안전콜센터가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를 접수하여 관할 공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사건·사고가 빈번했던 재외공관에 상담관 2명이 자원하여 파견을 나가 현지에서 민원을 효과적으로 응대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임 대표는 최근 도입된 AI 기반 STT(Speech To Text) 기능 등을 통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1월 28일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등 총 3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항 소재 철강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노동자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퇴직일로부터 14일)에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고령 노동자 4명(50대 후반 ~ 60대)들의 퇴직금 등도 상당액(1억 2천여만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체불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장기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 1억 1천여만 원을 본인 명의 개인 계좌 6개로 이체하여 자금을 개인적 용도(개인보험료, 카드사용료 등)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체불 금품을 청산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구속은 2026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연구재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도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ournal&Article Management System)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 2025년 6월 6일 해커는 JAMS 내 학회페이지의 ‘비밀번호 찾기’ 인터넷주소(URL)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악용하여 파라미터 변조 및 이메일 무작위 대입을 통해 JAMS 회원 약 12만여명의 개인정보(성명, ID,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44개 항목) 를 열람했다. 조사 결과, 해당 취약점은 2013년부터 존재했으나 연구재단은 장기간 이를 탐지·개선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번 유출 사고로 이어졌다. 연구재단은 JAMS 포털을 대상으로만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1,600여개에 달하는 학회페이지에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티머니에 총 5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4월 11일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티머니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했가.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 ㈜티머니는 선불교통카드 및 대중교통 요금 정산 등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2025년 3월 13일 ~ 3월 25일 동안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 방법으로 침입해 51,691명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주소)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기간 해커는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에 국내·외 9,647개 아이피(IP) 주소를 사용해 1초당 최대 131회, 1분당 최대 5,265회, 총 1,226만 번 이상 대규모로 로그인을 시도했다. 이 중 51,691명의 회원 계정으로 로그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제수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어업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에 국민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명절 기간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에서는 무허가·무등록 어업,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유통행위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해상에서는 동해·서해·남해 등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 도미, 갈치, 문어 등 설 제수용 수요가 많은 어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육상단속 인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드론·어선위치모니터링시스템 등 첨단 감시 장비도 적극 활용하여 주·야간 불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근해 어선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위판장·양륙항 등 육상 유통단계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비하여 온라인 쇼핑몰,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57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현장확산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 보유자는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교육·지도·기술보급 및 데이터 기반의 경영분석과 상담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제1회 자격시험은 원예와 축산 분야로 나누어 실시됐으며, 학위·경력 등 요건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관련 기술사(시설원예·축산) 중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했다. 그 결과, 원예분야 33명(시험 합격 25명, 기술사 중 교육 수료 8명), 축산분야 24명(시험 합격 6명, 기술사 중 교육 수료 18명) 등 총 57명이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번 자격시험은 기존 농업기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스마트농업의 이해, 데이터 분석, ICT 융합 실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nbs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4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어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총 77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자본금·상호·대표자 등 주요정보는 총 12건이 변경됐다. (주)웅진프리드라이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기존 우리은행·신한은행·수협은행·하나은행·IM뱅크·IBK기업은행에서 BNK부산은행·KB국민은행이 추가됐고, ㈜고이장례연구소의 자본금이 1,565백만원에서 2,123백만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대명스테이션이 ㈜소노스테이션으로 ㈜모두펫상조가 모두펫그룹(주)로 상호가 변경됐고, 더좋은라이프㈜, ㈜불국토, ㈜유토피아퓨처는 대표자가 변경됐다. ㈜경우라이프, ㈜고이장례연구소, ㈜대노복지단, ㈜좋은세상는 주소가 변경됐으며, 모두펫그룹(주)는 전화번호가 변경됐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1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기업인 크리시아미디어와 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공공조달 정책을 대중적인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알기 쉽게 전달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소통방식의 혁신이 중요해졌으며, 조달청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 소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각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조달청은 ‘국민기자단’ 운영 시 크리시아미디어 소속 크리에이터들과 연계하여 콘텐츠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정책 발표 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를 소속 크리에이터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추가 설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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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6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