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8일 도의회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본부 강재덕 단장, 이성룡 팀장 등 관계자들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토정보 오류 정비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먼저 “시·군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질적 한계가 있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기반의 정밀조사는 지방재정 확충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는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정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고, 점유·대부 현황을 명확히 해 시·군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지적공부와 대장 불일치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오류 문제를 지적하고, “부정확한 토지정보는 개발 지연, 부동산 거래 차질,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도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체계적 국토정보 데이터(DB) 오류 정비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LX 강재덕 단장은 20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강 예산이 동시에 감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5억 8,800만원에서 2억 9,250만원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도내 5,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중 약 1,450개 단지만 지원이 완료된 상태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지원 상태다. 최 의원은 “지하 기계실·변전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기술직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이는 인력만 지원 대상에 두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안전과 소관의 건설현장 휴게시설 사업은 신규로 4억 원 전액 도비 편성했으면서, 동일한 취지의 경비·청소 노동자 지원 사업은 감액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호 노동국장은 “올해 시·군 신청 건수가 줄어 예산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김정대 본부장과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지방공무원인사과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및 고용부담금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식적인 MOU는 불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강하게 공감하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이번 협약의 핵심 목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정경자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경기도교육청도 각자의 자리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표준작업장과 연계고용을 통한 구매와 장애인 채용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업무가 중심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현장에서는 혼란만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연계고용과 연동된 구매 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도입 의지는 있어도 행정과 현장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단절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MOU를 통해 제도적 명분을 분명히 하고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8일 2026년도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신문·방송·인터넷 언론 광고비 등 홍보예산이 21억 5천만 원 증액된 배경을 집중 추궁하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대변인실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 악화로 대부분 실국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상황에서, 왜 홍보예산만 예외적으로 증액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023~2024년 예산이 동결되고 2025년에는 약 19%가 감액된 상황에서, 이번 증액은 과거 수준으로의 정상화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정상화라는 표현만 있을 뿐, 명확한 수요 예측이나 홍보 효과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해명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한 “농정 예산, 복지 예산 등 다른 부서의 예산은 효과가 검증된 사업까지 전면 삭감됐다”며, 그런데 대변인실만 증액을 인정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성 편성’이라는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반복적인 융자 발행과 불투명한 기금 운용 방식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제3차 추경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융자해 일반회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을 융자로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조례에 근거하여 결산승인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함에도, 올해 2차 추경 당시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추경에서 972억 원을 융자로 발행해 ‘뒤늦게 메꾸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금의 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인출해 다시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는 것은 내부거래나 다름없지만, 규정상 내부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환경보건국 본예산 심사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악취·폐기물·전기차 충전시설 등 시민 생활환경 핵심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증액된 악취·소음 대응 예산은 설치 위치를 조속히 확정해 즉시 집행해야 한다며, 이수진 국회의원이 신청한 특별교부세 약 5억 원 역시 현장 개선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주형 측정장비의 타 시·군 검증 자료 검토와 시민악취 조사단의 시간대·지점별 상시 모니터링 및 즉시 조치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전수조사와 화재예방 보조사업의 실효성 점검, 공공시설 외 공동주택 등 개인 충전시설까지의 단계적 지원 확대, 조달 구매 시 불량 제품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이어 건설폐기물 행정소송 결과 지자체 책임이 확인된 만큼 시가 책임지고 부담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활폐기물 관리 역시 수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주민 만족 중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민생·안전 중심의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2026년도 국가 예산은 세입 672조 원, 세출 728조 원으로 56조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채 발행 등 빚을 통해 충당되는 예산이다”며, “국가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12% 이상 증가해 자체사업은 줄이고, 중앙의 지침을 이행하는 ‘심부름 행정’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도 도민에게 돈을 먼저 빌려 쓰는 것인데, 중앙정부 재정 악화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며, “결국은 도민이 부담하는 빚이라며, 지방채 발행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2025년도 11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 대비 부족하여, 올해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국이 취약·위험 노동자를 위한 핵심 예산을 대폭 감액하거나 일몰 처리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중대재해 대응, 플랫폼 노동자 보호, 시·군 노동상담 등 도민 생명과 직결된 사업들이 일제히 축소·중단됐다”라며 “경기도 노동정책의 근본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경기도는 제조업·물류·공사현장 등 산업재해 위험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소방 출동 건수 역시 전국 1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단 1년 만에 전액 미편성한 데 대해 안 의원은 “그동안 도가 강조해온 ‘노동 안전 최우선’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가장 위험한 노동자의 안전망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감액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배달·대리운전·퀵서비스 노동자 등 산재 위험도가 높은 직종을 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 홍보체계 운영 방식과 노동·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 방향을 지적하며 정책 취지에 맞는 예산 배분과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홍보대사 운영 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장애인기회소득 홍보와 복합건물 건축 공사장 펜스 외벽 홍보물에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비장애인 이미지가 사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홍보에 장애인 홍보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홍보는 당사자의 메시지 참여와 이미지 반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책의 진정성과 효과가 확보된다”며 당사자 중심 홍보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정책지원관 교육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주요 인력임에도 회기 일정과 교육 일정이 중복되어 실질적인 참여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4.5일제 노동 정책을 두고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청년 인재 유입과 제조업 생산성 혁신을 이끄는 ‘산업 대전환의 핵심 키(Key)’”라고 규정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8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 심사에서, 정부의 정책보다 선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등 혁신적인 노동 환경 조성에 나선 경기도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보다 과감한 ‘경기도형 실증’…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 임창휘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경기도가 고용노동부의 공식 사업에 앞서 과감하게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호평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업, 첨단 서비스업이 혼재된 경기도의 산업적 특성은 대한민국 노동 정책의 최적의 ‘테스트 베드(Test Bed)’”라며, 획일적인 정부 기준을 넘어선 ‘경기도형 현장 실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기피’ 제조업, ‘워라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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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