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도 추가 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명확히 정한 변경계약서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추가 공사 이외에도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했는데, 작업 착수 전에 주요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후에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착수 이전에 하도급대금,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가·변경 공사 또한 별도의 서면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공사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을 주제로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을 11월 18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국회‧산업계·학계 등 약업 분야 종사자 약 300명이 참석해, 약의 날을 기념하면서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약업인들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짐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국내 제약산업의 수출 기반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면서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 의약품 유통질서 및 의약품 안정공급에 기여한 서영호 동부산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 등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총 43점의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사전 부대행사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과 의약품 부작용을 주제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약 바르게 알기 교육 등을 주제로 총 8개 기관이 전시 부스도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9월까지 클럽마약 밀반입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클럽마약 전체 적발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같은 기간 15.8kg에서 115.9kg으로 증가하여 중량 기준으로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23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특히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적발량(115.9kg)이 2024년 전체 적발량(79.9kg)을 초과하여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클럽마약 중 밀반입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케타민으로, 특히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밀수 규모의 대형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케타민 적발량은 2021년 5.9kg에서 2025년 101.9kg으로 17.3배 증가했으며,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 건수도 2021년 1건에서 2025년 15건으로 15배 늘어났다. 케타민의 주요 반입경로는 특송화물(51.4kg), 여행자 수하물(41.8kg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일러동(5호기) 붕괴사고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건축물사조위로 통합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건축구조 전문가(강구조 설계·해체)인 단국대학교 이경구 교수(위원장)를 포함하여,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운영기간은 11월 18일부터 4개월이며,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는 11월 18일 오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해체계획서 등 사전절차 적정성, 발파·전도 공법 등 설계·구조검토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 하도급 선정·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되고 조합의 토지확보율은 현실화 되어, 부실한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그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이나 청약 순위와 별개로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 지연, 높은 추가 분담금, 조합 집행부의 횡령 및 사기 등 일부 조합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민원과 법령을 분석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실무자와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관리 감독 강화와 토지확보율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제도상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단계에서만 3회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초기 단계에 대한 감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11월 17일 스카이31 컨벤션에서 ‘2025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무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규 직무 40건을 소개하고, 우수한 직무개발 사례 및 고용 확대 아이디어를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직무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기관 관계자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등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 해 동안 개발된 직무개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를 축하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의 ‘인공지능(AI) 농업로봇 오퍼레이터’ 직무와 최윤철님의 고용 확대 아이디어인 ‘스마트 업무 연결 지원관 제도’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인공지능(AI) 농업로봇 오퍼레이터’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산업 변화에 발맞춘 장애인 직무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스마트 업무연결 지원관 제도’는 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수상작에 선정됐다.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LH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이어가고자 ‘바람직한 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11월 18일 오후 위례 자이더시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간담회에는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일반 국민을 비롯 실무와 연구 경험을 갖춘 주택·도시 분야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한다. 국민 소통 간담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14:00~15:20)은 ‘살고 싶은 공공주택’과 ‘국민이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 두 번째 세션(15:40~17:00)은 ‘전문가가 생각하는 LH 개혁’과 ‘시장에서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 개혁에 대한 전문적 시각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향후 LH 개혁 논의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살펴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을 현장 방문하여 기관의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방문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소비자원의 업무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공정위와 소비자원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원장은 급변하는 소비 여건 변화 속에서의 대규모 소비자피해 대응 강화, 위해요인 탐지 및 조치 강화를 통한 안전한 소비환경 정착,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시장감시 및 정책추진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AI기술 일상화’, ‘글로벌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새로운 소비 환경하에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 이슈와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
주소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태평동,삼우빌딩), 3층
등록번호: 경기,아54270 | 등록일 : 2024-12-20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31-736-1601
Copyright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