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 또한,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QR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민간단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현장중심의 정책개발과 문제해결 모색을 위해 1월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개발 방침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이 교정 공무원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면서 수용시설, 직업훈련 및 재사회화 과정 등을 점검 ⸱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출입 절차와 보안 검색 등 기본업무를 시작으로 수용자 관리업무와 직업훈련 업무를 차례로 체험했다. 또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기능·기술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마약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특히, 보안과장 역할을 맡은 정성호 장관은 수용자 난동 진압 훈련에서 돌발상황 대응, 수용자 인권 보호,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을 교도관들과 함께 점검했다. 이어, 응급환자 발생을 가정해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후송 과정을 점검하며 정확한 응급 대응체계는 물론 교정 공무원의 신속한 판단 및 협업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정성호 장관은 직원 간담회에서 “노후화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 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정부보장사업의 구상채권의 결손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그간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해 왔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원 선임을 위해 이번부터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추진하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공제분쟁조정분과 8인의료 5, 법률 2, 기타 1, 재활운영심의분과 12인소비자보호 1, 의료 5, 기타 6, 채권정리분과 15인법률 15 등 총 35인을 선발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법률ㆍ의료ㆍ소비자보호ㆍ자동차보험 등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기능한 관련된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밤부터 대설이 예보됨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농업분야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2월 1일(일)부터 2월 2일(월) 북서쪽 기압골이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으며, 특히, 강원과 전라권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월 1일 14시에 대설·한파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기상청은 남부지방은 대설 수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대설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에 대해 지주 및 버팀목 보강, 인삼 차광막 제거, 난방장치 작동 여부 확인 등 사전 점검과 시설 내 농작물의 저온 예방을 위해 시설 내 가온 조치를 해 줄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또한, “눈이 내릴 경우 농업인은 TV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상상황에 따라 쌓인 눈 쓸어내리기, 붕괴 우려 시 비닐 찢기 등 단계별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하고, 사전에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태릉 CC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존과 주거 공급의 조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태릉 CC 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세계유산이 지역사회의 개발계획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25년 교통문화지수 는 81.34점으로 전년(80.73점) 대비 0.6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국민의 일상 속 교통안전 의식이 점차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 조사 항목별 결과 ' 전국 운전행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지표가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2393.95%→’2597.16%), ▲ 안전띠 착용 준수율(’2384.93%→’2585.38%), ▲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2396.78% → ’2597.92%), ▲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2361.07%→’2564.32%), ▲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2381.82%→’2582.29%)은 최근 2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신호준수율(’2496.80%→’2596.65%)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해 지속적인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30일 오전 9시 46분경 서울시설공단이 운용하는 ‘따릉이’ 관련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받아 즉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1월 30일 조현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심의(’25.12.23.)를 거쳐 마련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된 것으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외선거 참정권 보장 확대 등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은 정부가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재외동포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의 5대 정책목표는 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동포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이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조국을 지지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외연을 넓혀 온 전략적 자산이자 든든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은 적극행정 교육을 필수로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신규 및 승진자 기본교육 시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전문강사단 신설 등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적극행정 교육은 기관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 왔지만, 신규·승진자 대상으로는 일부 교육과정에서만 진행됐다.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기본교육부터 적극행정 교육을 받게 된다. 기관별 적극행정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단 운영방식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력과 모의강의 평가로 선발하는 일반 강사단 운영과 함께 분야별 전문강사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분야는 ▲적극행정 제도(인사처) ▲적극행정 관련 감사면책 제도(감사원)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수상자)로 총 4개 분야다. 제도별 분야는 소관 부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 소관 부서장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사례 분야는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월 30일, 2026년 제1차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하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1차 평가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우건설 이의신청 사건은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투만독 선주민(先住民),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및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이의신청인)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2025년 9월 한국NCP에 제출한 것이다. 이의신청인은 필리핀 정부가 건설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던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했고, 피신청인이 해당 건설사업의 시공사로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파악하여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NCP는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사업으로서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