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社(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협의체는 작년 11월 11일 구글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구글社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영상 보안처리)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표시 제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구글社의 국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일반국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일반국민 정량조사 △전문가 정량조사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정성조사) 등 3개 분야의 조사를 통해 다양한 방향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민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기관별 ‘비신뢰’ 비율은 검찰(64.9%), 공수처(64.2%), 경찰(60.1%), 법원(50.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부정의견이 62.9%로 긍정의견 27.2%보다 크게 앞섰다. ➋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점으로는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28.9%)와 사건 처리 지연(27.1%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1운동을 기념하고 독립 정신을 조명하는 대통령기록물을 3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기록물은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행사 계획서, 행사 사진, 대통령 육성, 영상 등이다. 이를 통해 3‧1운동의 자주·독립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역대 대통령의 국정운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역대 대통령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하거나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기록물도 함께 공개한다.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고, 그 정신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역대 대통령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헐버트(Homer B. Hulbert), 스코필드(Frank. W.Schofield) 관련 서한 기록과 사진도 공개한다. 이 서한 등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공로를 잊지 않고 감사의 뜻을 전한 내용과 모습이 담겨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업통상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2월 27일 양 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同 권고안은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산업부의 권고안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은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공기 연장 및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한전과 한수원이 산업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KCAB로 이관할 경우, 양 기관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농식품부 미담·칭찬 월드컵'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12월 농식품부가 마련한 ‘미담 사례 발굴 및 포상 방안’의 첫 성과물이다. 농식품부는 온‧오프라인 추천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4명을 '감동행정 미담네컷' 수상자로 선발한 바 있다. '미담·칭찬 월드컵'은 이 미담네컷 수상자들을 포함하여 기존 부내 여러 포상 수상자들 가운데 최고의 사례를 선발하는 대회이다. 제1회 '미담·칭찬 월드컵' 영예의 대상은 농식품부 장미진 행정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장미진 사무관은 1970년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농축산경영자금 재대출을 위한 ‘직접 방문 방식’을 과감히 타파했다. 이제까지 농민들은 농번기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대출 연장을 위해 수 시간 이상 걸려 농·축협에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TF 협의로 ‘비대면 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액대출의 경우 전화 한 통으로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평균 4시간 정도 소요되던 대출연장 처리시간이 약 3분으로 98%이상 단축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식재산처는 2월 27일 업무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조직 역량을 신규·핵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식재산처가 출범하며 업무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이에 수반하는 업무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관성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를 재검토하여 업무에 몰입하는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불필요한 일’과 업무 외적인 일로 집중도를 저하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장이 영상·서면보고 활성화를 직접 제안하는 등 간부들이 과제발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부서별 의견수렴을 더해 최종적으로 10대 실천과제를 발굴했다. ‘불필요한 일’에 대한 업무효율성 개선과제는 ‘보고서 형식은 단순하게, 보고와 결재라인은 간결하게, 회의는 짧고 똑똑하게, 업무분장은 공정하게, 간행물 배포는 디지털로’가 선정됐다.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조직문화 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2명(팀)에게 총 6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개인정보 고래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정보위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연말에는 올해 수상자 중 최고 성과자를 선정해 금고래상(1,0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우수 공적자에게는 은고래상(300만 원)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수상자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유출 예방 중심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수상자인 보호법제팀(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 서기관, 조사총괄과 최현진 사무관 등 6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하여 기업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주도했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표준안은 각 업종의 실제 업무 흐름과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표준안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고충처리 및 권리행사 절차 등 정보주체 보호에 직결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기관이 자신의 처리 현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작성지침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기재사항을 ‘필수’, ‘해당 시’, ‘권고’ 항목으로 구분해 실무 이해도와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먼저, 공인중개사 분야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및 신고 과정에서 매도인·매수인·임차인 등 다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호현 제2차관이 2월 27일 열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켄텍) 제1회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첫 졸업생들의 앞날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켄텍은 2022년 3월 에너지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하여 기존 대학의 틀을 넘어선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개교했으며, 개교한 지 불과 4년 만에 전국 최상위권 인재들이 모여드는 명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축사를 통하여 에너지분야 인재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여러분이 꿈을 마음껏 펼치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후원자가 되어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학부의 최우수 성적자 ’김수홍‘과 초대 학생회장 ’장현규‘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표로 참석한 이호현 차관은 학생들과 함께한 사전 캠퍼스투어에서 학생들의 거주·연구 현장에 대한 세세한 지원요청을 듣고 즉석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며, “학생들이 갈고닦은 혁신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 및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2월 27일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목소리를 듣는 ‘국민 제안창구’를 운영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이 제안한 품목 등에 대해 현장조사, 원인분석, 구체화 등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국민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2개 회원단체 홈페이지 또는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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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3일 1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