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험업권은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산하여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나,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 그간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된'표준 정보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되어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 이용이 가능하고, 마케팅 및 홍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경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등)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기상예보 시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대기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온도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등의 상황 시에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1월 9일부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소장, 준장급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진급 및 보직 인사로서 육군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준장 고승범 등 7명, 해병준장 박성순, 공군준장 김용재 등 6명, 이상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 군 본부 참모 직위에 임명하며,육군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대령 박길선 등 10명, 해병대령 현우식 등 3명, 공군대령 김태현 등 11명, 이상 77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군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사명감이 충만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우수자 선발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서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미래 전투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하여 국민의 군대 재건 기반 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하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출신, 병과, 특기 등에 구애됨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들을 선발했다. 그 결과 육군 소장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한파 대비 시설 운영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한파 응급대피소로 운영 중인 시흥ABC행복학습타운 100년 상상관을 찾아,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시흥시에서는 한파특보 발효 시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4시간 숙박형 시설인 한파 응급대피소를 지정(2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이어, 이동노동자쉼터와 버스정류소 스마트셸터를 차례로 방문해 난방 등 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시흥시에 위치한 이동노동자쉼터 ‘온마루’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식 공간 제공과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며, 일 평균 40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버스정류소 스마트셸터는 주요 환승거점 버스정류소를 중심으로 버스 이용객들이 추위를 잠시 피할 수 있도록 난방 및 공기청정 시설, 방풍막, 온열의자 등을 갖추고 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시간·계층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9일 10시 34분경 핵연료 3동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가 시설 내부로 누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우라늄 변환로의 설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비 부위의 밀봉이 미흡하여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했으며, 인지한 즉시 가스 공급라인 밸브를 차단하여 추가 누출을 방지했다고 알려왔다. 원안위 대전지역사무소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시설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은 없으며, 당시 현장 작업자가 없어 인명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조사단은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 분석 등 면밀한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9일,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행정위원회) 제6기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에이아이(AI)학부 교수,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유수정 케이비에스(KBS) 미디어연구소 연구원, ▴이나연 연세대 언론홍부영상학부 부교수,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조교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서현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원, ▴조용만 비즈워치 이사회 의장, ▴최진호 경상국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등으로서, 미디어, 산업, 통계, 이용자권익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했다.(성명 가나다순) 제6기 위원회는 1월 9일 오전에 열린 제1차 전체 회의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에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부위원장에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에이아이(AI)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체별 뉴스 이용점유율 산출 등 여론집중도에 대한 연구․조사, 법령 정비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총기 제조·유통 근절을 위한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을 구성했다. 대응단은 국내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사제총기 제조·유통사범 19명을 송치(구속 2명)하고 불법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등을 압수하여 사회적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과 같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수사로 불법 총기 제조 및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하여,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최근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하여 19명을 송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친숙한 캐릭터로 풀어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4컷만화･숏츠영상)를 제공한다. 이번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캐릭터 디자인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시각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딱딱한 세금 정보를 친근한 캐릭터인 ‘공제맨’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며, 근로자가 자주 혼동하고 고민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를 엄선하여 제작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세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이번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상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4컷만화가 수록된 소책자를 전국 세무서에 비치했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에서 4컷만화･숏츠영상과 더불어 다양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등)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국세청은 납세자의 관심도가 높은 종합소득세 등 분야로 해당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 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정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총 4회에 걸쳐, 우주항공청,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총 55개 기관으로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본격 시동,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고체계(패러다임) 전환,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기관별 임무와 역할 정립 등 앞으로 박차를 가해야 할 국가 과학기술·인공지능 정책에 대해 부처와 기관이 하나가 되어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기관별 업무보고 일정은 먼저, 12일 10시와 13시에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21개, 한국연구재단, 과학 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총 28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13일 14시 30분에는 과학관과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 분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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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7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