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에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한 ‘북극항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극항로를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북극항로 개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총 5차례의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2013~2016)한 이후로 북극항로에 대한 국적선사의 관심이 저조한 상태였으나, 최근 정부의 북극항로 개척 정책에 대해 국적선사들이 많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고, 국적선사들과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인 ‘시범운항’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 연구기관을 초청하여 국적선사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북극항로 운항 현황, 해빙 상황, 운항 가능 선박 등에 대한 설명도 병행할 예정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북극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국적선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급제동하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ㄱ씨는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200만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ㄱ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ㄱ씨는 차량간 접촉이 없어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사고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6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6건 등 총 1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뉴비아코리아㈜, ㈜바이오베스타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영글로벌㈜, ㈜지나이스루루, 키아리코리아㈜ 3개사이다. 한편,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테라스타 1개사가 있다. ㈜테라스타는 해당기간 동안 상호를 ㈜에이쓰리글로벌에서 ㈜테라스타로 변경했고, 주소는 4차례 변경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으며, 유형별로 최근 심결례들이 구체적인 예시사항에 반영됐다. 우선 상품 등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한 경우 등을 적시했다. 또한,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사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병무청은 11월 11일부터 2026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시작한다. 1차 접수는 재학생입영연기 중인 사람과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2차 접수는 12월 9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소집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병무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나라사랑이메일 인증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접수현황 등 정보를 제공한다.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선발은 전공, 지원 횟수, 나이, 직업선호 유형 등을 고려하며,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공자를 우선 선발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경험이 사회 경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발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접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병무청]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의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위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을 10월 30일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봉래면 예내리(나로우주센터) 31.7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21억 원(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규모이며, 전남 고흥군 봉래면 지역에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민간 전용 우주발사장 및 핵심인프라’ 등이 포함된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나로우주센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등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잇는 간선도로는 국도 15호선이 유일하나, 왕복 2차로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물류 이동에 한계가 커 도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도 15호선의 확장 추진은 ‘고흥 우주발사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57개 차종 260,1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포터Ⅱ Electric 85,355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0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투싼 등 2개 차종 16,204대는 연료필터 성분에 대한 설계 오류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10월 2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② (기아) 봉고Ⅲ EV 54,532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0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셀토스 등 2개 차종 29,680대는 연료필터 성분에 대한 설계 오류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10월 2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비엠더블유) BMW 520d 등 50개 차종 71,010대는 시동모터 내 수분유입으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0월 2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의 일환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 활성화로 내수를 진작하고, 이를 경제성장으로 이어가도록 기획됐다. 국가 단위 할인축제와 연계해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활력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 상생소비복권 】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의 연계 이벤트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행사기간 중 누적 결제액 5만원당 응모기회 1장이 제공되며, 최대 50만원 소비에 대해 10장까지 제공된다.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등 20명(각 2,000만원), 2등 40명(각 200만원), 3등 1,140명(각 100만원), 4등 3,800명(각 10만원) 총 5,000명에게 2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간다. 특히 2차 상생소비복권은 비수도권의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 지시(10.21. 국무회의)에 따라, 관계기관의 핼러윈 데이(10.31.) 대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10.24. 17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중점관리지역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비상 연락체계구축 등 현장 상황관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 특히, 중점관리지역 12개소에 파견되는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에게는 현장의 안전관리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고,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2025년 농촌체험학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기관 분야는 수상자는 △대상(교육부장관상):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여주시농업기술센터이다. 농업인 분야는 수상자는 △대상(교육부장관상): 군산 만나농장 고일권 대표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 김포 햇살가득버섯농장 한선희 대표, 의령 청아생태농장 조윤영 대표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 강릉 해품달농장 이미자 대표, 무안 참솔고농장 김명희 대표, 군위 해피타임농원 김정아 대표 △장려상(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장상): 음성 선돌메주농원 김영란 대표, 천안 공방공운 김경애 대표, 영천 별빛농부 김은희 대표가 선정됐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12년부터 충청남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시군 단위 학교까지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우수 농촌체험학습장 인증제’를 운영해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품질을 보장하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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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