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해지역에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인원을 투입하여 수해지역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 실질적인 복구·지원에 힘을 보탰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으며, 대검찰청은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하여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고, 서민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4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현장에 파견(7월 21일 ~ 8월 8일, 센터별 각 1명씩 근무)하여 현장 상담 및 유선 상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 경북 청도군 내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인 사고와 관련하여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원인 규명과 철저한 수사ㆍ감독을 긴급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 -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 지원 ②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동 사고에 대한 수사전담팀(15명)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 ③ 사고 즉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 출동하여 선로 주변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특별근로감독도 실시 예정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일어나선 안될 후진적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며, 이날 사고현장을 찾아 상황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는 8월 19일 15시, 관·경·군·소방과 연합해 폭발물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별관) 폭발물 테러 대응 합동 훈련은 각종 위기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원팀(one team) 훈련을 통해 신종 위협에 대한 청사의 테러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최근 백화점, 쇼핑몰 등 인파가 몰리는 시설에 대한 온라인상의 폭발물 테러 위협이 반복되면서,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서울청사도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훈련에는 서울청사관리소(방호관·청원경찰)·종로경찰서·경찰특공대·군부대·종로소방서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했다. 폭발물 테러 대응 훈련은 ▲X-ray 보안검색대 판독훈련, ▲현장 안전 통제 및 초동 조치, ▲폭발물 처리 절차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외교부 장관 앞으로 미상의 폭발물 택배를 반입하는 상황에서, 방호관에 의한 X-ray 보안검색 탐색 후 초동조치반이 출동하고, 경찰특공대(탐지견 1두)와 군부대 폭발물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된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8월 1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에 대비해 국경단계에서 국민생명·사회안전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폭발물 발견 시 초동 대응을 다루었다. 관세청 직원들은 공항 여객청사 보세구역에서 여행객이 수하물을 고의로 인수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고 △해당 수하물 엑스레이(X-ray) 검사, △폭발물 의심 판단 후 방폭 담요로 임시 조치, △인천공항 폭발물처리반(EOD) 신고, △여행객 대피 및 현장통제 등 절차를 수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으로 비상 상황의 초기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 및 내부 부서 간 협업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경 수호 기관으로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경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훈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관세청]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직 채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올해 공직박람회가 내달 10일부터 경기도 수원, 부산광역시에서 차례로 개최된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0개 이상 기관이 참가해 다양한 공직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2025 공직박람회’를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에서는 9월 10~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부산에서는 15~16일 부산시청사에서 공직박람회를 연다. ‘공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구호(슬로건)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참가 기관 전시관(부스)에서 기관별 주요 업무와 정책, 근무 환경 등 공공부문 전반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는 정보 제공의 장으로 마련한다. 특히 공직 준비생들의 공직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직 선배와의 상담(멘토링), 모의 면접, 모의시험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올해 공직박람회를 통해 공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직 준비생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에 취임 직후 첫 번째 방문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한 달여 만에 다시 방문하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임원, 주요 산업별 협동조합 대표 등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어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지원을 강화하여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최소건수가 집계된 뒤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기관별로 외부강의 관리가 강화되며,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위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초등학생들이 청렴의 핵심 덕목을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청렴한 나무, 함께 가꿔요’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19일 공개했다. 이번 ‘청렴한 나무, 함께 가꿔요’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에게 정직·약속·배려·책임·절제·공정이라는 청렴의 핵심 덕목을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8종의 강의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활용안내서 및 워크북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프로그램의 강의안은 초등학생들이 청렴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들어가기–생각하기–체험하기–정리하기’ 총 4단계로 구성됐다. 청렴연수원은 시·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한 나무, 함께 가꿔요’ 교육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연수원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험활동 도안 및 ‘청렴 체크리스트’·‘청렴한 한주’ 등 다양한 활동 자료를 담은 활용안내서와 워크북도 함께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청렴연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간판 등)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천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99개)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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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