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2029년 특허법 조약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된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2월 1일 발표했다. 특허법조약 가입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포함된 사항으로, 특허법조약 가입 시 반도체·AI·바이오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형식적인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기한을 놓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기업의 연구혁신 결과물을 국내특허로 최대한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걸맞은 국내 지식재산 제도를 활용해 해외특허를 선점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기업에게 출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리기업의 빠른 특허출원일 선점을 위해 3가지 요건만 갖추면 출원일을 인정한다. 또한 현재는 출원서가 한국어, 영어만 가능하지만 특허법조약 가입 시 모든 언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하여 승인했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이 금지되고 있으나, 보다 확실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은 제21조의3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크패턴 관련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사업자협회가 이 규정에 따라 자율규약(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1월 7일 소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이번 자율규약은 크게 다크패턴과 관련한 사업자 준수사항과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미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크패턴 유형 외에도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법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업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협업해 ‘재외동포 이해와 모국기여’ 이러닝 콘텐츠를 1일 나라배움터에 공개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운영해왔으며, 국내 체류 동포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동포들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했다. 이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5년 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이러닝 콘텐츠를 2025년에 개발해 11월 10일부터 약 3주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12월 1일 나라배움터에 공개했다. 특히, 이 콘텐츠의 강연자로 재외동포청 홍보대사이자 한국사 스타강사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가 참여하고 있다. 해당 교육과정은 나라배움터 홈페이지 메인 배너를 통해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바로 수강이 가능하다. [뉴스출처 : 재외동포청]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했다. 지난 18년(27회)간 실시한 발표회에서 선정된 196건의 수상 과제 중 “내국인의 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체류기간만료 예고 통지문 발송 개선 방안”을 포함한 109건(55.6%)이 실제 정책·행정에 반영되는 등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열린 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유치기관 도입방안“ 등 AI 시대를 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 지방정부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2024년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58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5%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통합과 외국인대상 정책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노동력 부족 등 중요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으며, 그 흐름 속에서 외국인 주민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각 지방정부에서 접수한 총 66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 및 ‘소통24’를 통한 2차 대국민 심사를 거친 총 8건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 순위를 겨룰 사례는 외국인의 다양한 문화적 시각을 반영한 문화 콘텐츠 제작(부산 수영구), 외국인근로자 GPS 인천 뿌리산업 정착내비게이션(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119안전라이프(대전광역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외국인 아동 취학 통지(경기 김포시), 유치부터 취업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민에게 질병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안내하는 디지털 소통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주요 커뮤니케이션 공모전에서 5관왕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월 28일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올해의 광고 PR상'에서는 캐릭터를 활용해 국민과의 친근한 소통을 이끈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공공기관 광고PR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캠페인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추석 연휴 및 세계 손씻기의 날을 맞아 다양한 분야(육아‧요리‧드로잉‧반려동물‧AI 등)의 성장 가능성이 큰 인플루언서(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협업으로 제작된 15편의 ‘손씻기’ 콘텐츠를 공개하고, 누적 조회수 1,098만 회, 국민 참여(좋아요 등) 45만 건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어냈다. 11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올해의 SNS상'에서는 질병관리청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가 활발한 국민 소통으로 지난해에 이어 유튜브 정부부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2025 소셜아이어워드'에서는 오징어게임 패러디 ‘옷소매게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오후 12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대회의실에서 영화 '꽃놀이 간다'를 단체로 관람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영된 영화 '꽃놀이 간다'는 지난 10월 말 극장에서 개봉한 이정현 감독의 데뷔작인 독립영화로, 창신동 모자 사건을 소재로 삼아 건강문제·경제적 곤란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족의 현실을 다룬 작품이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복지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고민이 단지 고민에서 끝나지 않고 국민들께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복지제도들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인사말씀을 전했다. 이정현 감독 또한 영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 우리 보건복지부 직원분들이 세심하게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인사말을 전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국가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질문·답변 서비스 (‘열린재정, 열린질문’) 시범 운영, 재정 용어 사전 확대 개편, 신규 이러닝 콘텐츠를 12월 2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숏폼 등 최신 기술과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여 국민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첫째, ‘열린재정, 열린질문’은 한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난 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을 사용하여, 방대한 재정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생성·활용 가능하다. 열린재정에 있는 각종 재정보고서를 근거로 예·결산, 성과관리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 재정에 특화된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며, 답변의 출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현재는 지원되지 않는 외부 인터넷 기반 정보 수집기능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직접 인공지능(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국재정정보원은 12월 2일~12월 10일 동안 대국민 이벤트를 개최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5년 12월 1일~12월 15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1월 28일 22:30 고양시 소재 물류센터를 불시에 찾아 야간 노동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쿠팡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 야간근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야간노동자들의 과로·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야간근무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과로 여부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작업현장, 휴게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 및 휴게시간, ▴건강진단 실시 여부, ▴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행 여부,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 야간근무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물류센터 측에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해야 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으로, 심야노동을 반복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뇌심혈관계질환 등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이 된다”라며, “야간근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 보호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함께 점검에 참여한 노동부 관계자에게 “상시 야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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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8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