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4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육성과 조달행정 AI 대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조달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출범과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등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연간 약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은 정부가 AI 제품·서비스의 첫 번째 구매자로서 AI 산업 성장의 핵심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 제품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AI 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공공조달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AI 융복합제품 R&D 과제 우선 선정, AI 기술 혁신공모전 개최, 범부처 AX 사업과 연계를 통해 공공현안 해결형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247건 중 예측가능성이 미흡해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이 79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 63건(25.5%), 제재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규정 27건(10.9%)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건 분야가 27.9%(34개 법령 대상 69건 권고)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개발 분야 21.3%(26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 국방‧보훈 분야 16.4%(20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로 신산업 개발·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가 이뤄졌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한 해 동안 정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2026년 제도개선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약자 복지 강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1월 7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6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굴한 7개 분야의 2026년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의 주요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국민 2,132명과 국민토론자 1,815명 등 총 3,947명이 참여하여 제도개선 우선 추진 분야를 선택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개선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30.1%)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30대(27.6%)와 50대(20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방부는 장병들을 위한 국방 서비스 통합 플랫폼인 '장병e음'의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 2월 4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동안 장병들에게 입대 전 입영 신청, 복무 중 교육 수강 및 복지시설 예약, 전역 후 예비군훈련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함에 따라, 장병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웠고 각각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일괄 제공하는 '장병e음'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다. '장병e음' 플랫폼은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및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총 40개의 국방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한다. 1차 서비스(2026년 2월 4일)는 현역 장병들이 군 생활 중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분 인증, 교육 수강 및 복지시설 예약 등 32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우선 개시한다. 올해 7월에는 병무, 예비군 관련 기능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검색·상담 및 비서 기능을 추가한 2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립외교원은 2026년 '제19기 글로벌 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입교식'을 2월 3일(화) 국립외교원에서 개최했다. 올해 입교한 정부 부처, 지자체, 헌법기관 국장급 공무원 43명은 세계 주요 지역의 정세와 글로벌 이슈,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국정 핵심 리더로서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은 국제관계 업무수행 역량과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정책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2008년 개설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8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교육생들이 격변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한편, 서로 다른 전문성을 쌓아 온 동기 교육생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사고의 지평을 한층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입교식에 이어 글로벌 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교육생들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국정 핵심 리더를 향한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졌다. 국립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업 사회공헌 지원정책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기업과 공익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정부 정책과의 연계 부족 ▲현장 의견 반영 어려움 ▲민관협업 구조 미비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8개 관계부처가 참여한‘기업 사회공헌 지원 관계부처 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기업 사회공헌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논의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범부처 협력체계와 민관협업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그 출발점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을 위촉했다. 정부는 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위촉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사회공헌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회공헌 지원정책 추진 시 민간의 경험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은 기업 사회공헌 분야와 공익재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3일 오후 2시, ‘제5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민관협력 기반의 열린정부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반부패·국민참여·디지털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장 목소리를 정책화하는 민관협력 체계 역할'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2017년 출범 이후 정부와 국민간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온 민관협의체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특히 시민사회 출신 위원들의 비중을 확대하여, 국민의 일상 속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전반에 더욱 충실히 반영되도록 했다.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폭넓게 수렴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공유·점검하는 공개 토론 및 국민참여형 논의 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과제를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현황’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는 한편, 자원봉사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자원봉사증’ 서비스를 시작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자원봉사 현황 통계’는 자원봉사 참여 규모와 분야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6월 30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리하던 데이터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작성함으로써, 통계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이어받아 통합한 것이다. 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자원봉사 통계는 작성 기준과 절차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앞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12월 29일부터 운영 중인 ‘모바일 자원봉사증’은 지방정부나 자원봉사센터별로 발급하던 실물 카드의 불편을 없애고 통합된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용자는 ‘1365자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3일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지방공무원이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기획·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으며, 장관을 포함해 300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으로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공무원까지 사회연대경제를 알아감으로써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자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기본사회와 사회연대경제정책 이해,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 사회연대경제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연대금융, 공공시장 관련 이론 교육과 현장 중심의 실무 학습으로 진행된다. 특히, 돌봄·에너지 등 분야별 우수사례와 사회연대금융 및 공공시장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명절 연휴를 전후로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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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6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