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세종청사 “6동”에 있던 기존 사무공간 전체를 “중앙동”으로 이전 완료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업무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2006년 출범 이후 행복도시 건설을 전담하며 도시계획부터 광역교통, 주택‧생활기반시설, 공공건축 등 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해 왔으며, 정부세종청사 건립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을 지원하며 행복도시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도 함께 해왔다. 특히,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번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를 계기로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와의 정책 협업과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주요 현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주엽 청장은 “행복도시 건설의 역사를 함께 한 행복청이 중앙동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며, “새로운 업무환경에서 부처 간 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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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3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발맞추어, 신규 이전 대상 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원활한 안착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전기관 등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청사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신청사 건립의 경우 이전기관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용지*를 확보하고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기획처 및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7년 중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경우 신청사 건립 시점까지 최적의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건물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업무 공간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세종시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과 가족들의 이주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행복청-세종시-LH 등으로 구성된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 협의체(가칭)’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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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기관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9월 3일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을 통합하여 ‘(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를 설립한다.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잘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제품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실제 구매로 연결하는 마케팅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간 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은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상품화 지원 기능이 유사・중복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편, 판매지원은 온라인・오프라인, 자체・외부 채널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제품 발굴부터 실제 판매 등 성과 창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필요한 정책 지원을 각각 찾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두 기관을 통합하여 ‘(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을 설립하고, 기관별로 운영되어 온 유망제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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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의 원도심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고,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과 지역콘텐츠를 유입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거점특화'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하여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이다. 최근 지방 도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과 청년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상반기 기준 ’22년 6.7%에서 ’26년 8.5%까지 상승하는 등 원도심의 공실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원도심에 산재한 공실상가와 유휴건물을 집중 정비하여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고, 이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과 문화예술인·창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찾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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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제처는 국가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법체계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행정법령을 발굴하고 정비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3,500여 개의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3,300여 개의 법령을 검토했고, 전수조사가 가장 먼저 마무리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부터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정비사항 중 과징금 독촉 절차, 인용조문 정비 등의 공통적인 사항은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25건, 부령 21건)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괄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위법률에 어긋나는 과징금 독촉ㆍ징수 규정을 상위법률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않은 경우를 바로잡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국가 법령 체계의 전반적인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안에 3,500여 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에 이어 전수조사가 완료된 산업통상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소관 법령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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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절차, 인구전략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26. 6. 9. 공포, ’26. 9. 10. 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안 제명). 둘째,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마련했다(시행령안 제9조 및 10조). 셋째, 법 제36조제4항에 위임된 인구전략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해양 등 국토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에 위치한 국토외곽 먼섬(43개)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026~2030)’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국가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1조 942억 원이 투입되며 향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제1차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의미한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국토 지배권을 강화하여 군사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5년 1월'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번 계획은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및 생활 기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AI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기본사회가 무엇인지 그려가는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를 시작한다. 위원회는 9월 9일 공론화 플랫폼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 을 개설하고 국민숙의단 200명의 사전 숙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에 착수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역 불균형 등과 맞물려 개인의 일상과 사회 구조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는 공론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번 공론화는 논쟁적 의제에 대해 양자택일하는 ‘정책결정형 공론화’가 아니라, 시민의 숙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기본사회의 비전과 정책의제를 만들어가는 ‘의제형성형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숙의단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무작위 추출(RDD) 방식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공론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실시한 8,669건에 대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어업인의 실제 어업활동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등록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판매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 계좌이체내역 등 실제 대금입금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증빙의 신뢰도를 높인다. 아울러 어업경영체를 등록하려는 어업인 등이 어업활동실적을 보다 쉽게 증빙할 수 있도록 수협 또는 위판장이 발급한 수산물매매기록장과 위탁판매계산서 및 정산표도 판매실적 증빙자료로 인정한다. 어촌계 공동작업에 대한 확인도 강화한다. 공동작업일지뿐 아니라 공동작업물의 판매실적과 정산·분배 내역도 함께 확인한다. 또한 지역마다 형식이 달랐던 조업일지를 통일하기 위해 표준서식을 마련한다. 참여자별 참여일자, 월간 참여일수, 확인자 서명 등을 기재해 공동작업 참여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nbs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고,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6월 16일 공포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계획 도입 등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따른 업무·절차 등 정비,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절차 마련,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 및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제외 기준 마련 등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7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라며,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함께 '부·울·경 광역이음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했다. “광역이음프로젝트”는 권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권역 밖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행정 구역의 경계를 넘는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광역자치단체의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권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다년간 지원하는데 금년에는 3개 권역(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이 선정됐다. '부·울·경 광역이음프로젝트'는 인재이음·정주이음·미래이음 3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재이음은 외부 청년의 유입과 지역 청년의 장기근속을, 정주이음은 광역 출퇴근 지원과 통합 취업서비스를 통한 하나의 고용·생활권 구축을, 미래이음은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과 공급망 협력을 지원하는 3T 협력 파트너십, 제조업 AI 전환을 위한 MEGA-AX 핵심 인재 양성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 출범식은 부·울·경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고용권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는 자리다. 아울러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8일 오전 더메이호텔(전북 전주시 소재)에서 ‘제29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안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1995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제2회 대한민국 전기안전 컨퍼런스(9월 8~11일)과 연계하여 개최되며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각계 인사와 전기 산업계 종사자 21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 전기안전대상 포상은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14점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 35점 등 총 49점이 수여되며, 은탑산업훈장에는 하영복 에디슨전기 대표, 산업포장에는 노정규 현대로오텍 대표, 김성주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이사가 선정됐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전기는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과 국가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기반으로 전기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다”라면서, “정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기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9월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그간 공공토지 비축을 도로·산업단지 등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비축해 온 데서 더 나아가,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 시범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관·기업·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통해 9월 29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매각 희망토지에 대해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000억원 규모로 매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이고,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 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및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귀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및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는 새만금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과 환황해권 거점항만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의 일부 매립 완료 구간으로, 해당 매립지는 항만 접안시설,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등 항만시설과 어선보호시설로 이용될 계획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2026년 1월 행정안전부에 매립지 관할결정을 신청한 이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관할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2026년 2월 중분위 심의가 개시됐다. &n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7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생활물품을 청각장애인의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운보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국립수목원은 일회성 후원에 그치지 않고 운보원과 지속적으로 인연을 이어오며 후원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매년 시설의 의견을 듣고 실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운보원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확인해 전달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정성이 운보원 가족들의 생활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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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11일 22시 20분
